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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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식 '포괄적 패키지'의 진실 혹은 거짓
[한반도 브리핑] '바람직하다. 그러나 새롭지 않다. 함정도 많다'
캠벨의 포괄적 패키지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단계별 행동에 매번 보상을 제공하는 과거식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포괄적 패키지'와 '단계별 이행'이 마치 상호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몰아간다면 이것은 지금의 대북 제재 국면을 정당
김근식 경남대 교수
'협상' 포기하면 결론은 '무대책'이다
[한반도 브리핑] 북핵위기, 동전의 한 면만 보려는 '보수파'에 告함
이미 북은 2004년 폐연료봉 재처리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공언했고, 2005년 2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식적인 핵보유를 선언했다. 이어 2006년 10월엔 실제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은 핵무기 확보의 수순을 꾸준히 밟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만 올곧은 삶을 사셨습니다
[추모사] 고 서동만 교수 영전에 바칩니다
선배님! 기어이 가셨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반드시 고쳐놓으려 했던 세상과 결국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선배님을 1995년 처음 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북한 정치를 공부하고 있던 제게 선배님은 훌륭한 학자이자 친근한 형님이셨습
MB, 지금은 '북한책임론'에 웃지만…
[한반도 브리핑] 과도한 北, 무책임한 南
한반도 긴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 군사분계선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개성공단 출입도 차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 개성공단의 정상적 활동이 위협받는다는 현실 자체가 한반도 긴장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남북관계, 민간이라도 나서자
[창비주간논평] 남북 합의 무효 선언 될 때도 민간 합의는 계속돼
남북관계가 더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뱉어놓은 입장과 선언만 난무한 채 이를 주워담을 수 있는 양보의 움직임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상대방의 선(先) 입장변화를 요구로 내세우며 원칙과 강경함으로 버티고 있는 남북 사이에, 이
오바마 취임이 '한반도 해빙'으로 이어지려면?
[한반도 브리핑]<116> 대북 특사 가로막는 어리석은 MB 정부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제 자신의 의무사항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서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쑥스러운 면이 있다면 공개적인 방식이 아닌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 본격
동굴에 갇힌 MB의 대북 인식
[기고] '기다리면 기어 나온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문제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바닥 불사론'이다. 남북관계 중단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겠다는 고집이 최우선의 정책 목표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그 결과
남북관계 '바닥불사론', 헛발질을 멈춰라
[한반도 브리핑]<110> MB식 불개입 정책의 결정적 오류
대통령이 언급한 '기다림'은 사실 북이 변하기 전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고집과 함께 그 이면에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는 속수무책의 반영이기도 하다. 북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을 한다 해도 이명박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
2008년 10월의 한반도는 무슨 색깔일까?
한반도브리핑 <102> '블루'를 '스카이블루'로 바꾸기 위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것은 가능하다. 과거 정권과의 정치적 단절에 힘을 쏟아온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한반도 정세를 직시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짜고 의미 있는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장기 중단
아직도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가자' 타령인가?
[기고] 김정일 와병설에 대한 오버 액션들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평소 병력이 있는 뇌질환 계통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분석이 정설인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보며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교훈을 찾는 게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