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최신글

뇌사상태 인권위 vs 광폭행보 권익위

[곽노현 칼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진정 인권을 위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과 위원장을 잘못 만나 지리멸렬에 빠져있다. 한때 국내외의 기대를 한껏 모았던 인권위는 이제 현병철 위원장의 지적, 도덕적 권위 및 지도력 부재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뇌사 상태다. 점점 더 심해지는 위원장 자질시비로 조직분위기는 극도로 뒤숭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행정부 소속' 인권위원장, 자진사퇴하라"

[곽노현 칼럼] "기능 상실 인권위, 인권위원들이 나서라"

지난 9월 18일 국회운영위.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지위와 관련하여 두 개의 상반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입법ㆍ사법ㆍ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역량·소신·배짱 없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하라"

[곽노현 칼럼] ICC 의장 불출마 ·국제회의 불참하는 인권위원장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ICC 의장직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공식적으로 내건 이유는 지난 3월말 인력 감축으로 지원 인력도 마땅치 않고 국내 인권 문제가 산적해 국외 활동 여력이 없다는 것. 하지만 이건 순전히 대외용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 ICC 의장국 진출을 현재의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현병철 인권위'? 인권 우습게 아는 'MB본색'

[곽노현 칼럼] 천성관 인사 스캔들에도 정신 못차린 靑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예상을 뒤엎고 '민법'학자 현병철 한양대 교수를 국가'인권'위원장에 공식 낙점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 교수의 약력을 들여다봤지만 인권 관련 연구나 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인권위원장 인사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킬링필드, 그 후 30년…재판은 시작됐다

[곽노현 칼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과거청산, 과거와 현재 ①

킬링필드. 문자 그대로 학살의 현장이었던 섬뜩한 들판. 캄보디아 전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00개를 훌쩍 넘는다. 영화 '킬링필드'의 제목도 그래서 Killing Fields, 복수형이다. 내가 가본 곳은 프놈펜에서 가장 가까운 쳉학의 킬링필드. 프놈펜 서쪽 14km 떨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인권위 고사 작전, 대통령에게 '아니오' 말할 수 있나?"

[곽노현 칼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 기준과 절차

안경환 위원장의 중도 사퇴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이 공석이 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직의 장기 공백 상태는 인권위 조직은 물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권한 대행 체제로는 중요 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 결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세계12위 경제 대국, 기업 '사회 책임'은 '귀족 취미'?

[곽노현 칼럼] 에토스 사회책임지표가 준 충격

사업 활동과 영향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은 스스로 사회 책임 이행 여부와 이행 수준, 그리고 개선 방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투자자와 소비자, 협력 업체와 지역 정부 등 제3자가 특정 기업의 사회 책임 이행 여부 및 이행 수준을 파악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인권 외교' 성과, 물거품 만들지 않으려면…

[곽노현 칼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의 의미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갑작스레 사퇴했다.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서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대위원장만 빼고 3인의 후속 인권위원장이 모두 중도 사퇴한 진기록 보유 기관이 됐다. 그런데 안경환 위원장의 경우 사퇴의 변이 좀 특이하다. 오는 8월 초 요르단에서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21세기 명품 헌법, 이라크 신헌법을 주목하라"

[곽노현 칼럼] 한국이 참고할 만한 이라크 헌법 사항과 규정

비교헌법 연구를 할 때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헌법을 참고대상으로 삼게 마련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구가해온 선진국들은 새로운 시대의 헌법적 요구를 성문헌법 개정절차 대신 심층적인 헌법해석을 통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절망의 고리'를 끊는 '노란 리본'처럼"

[곽노현 칼럼] 출소자 소액 대출 '기쁨과희망은행' 1년의 의미

한 출소자가 귀향버스에 몸을 실었다. 과거에 사랑하던 여성에게, 집 앞 큰 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고 있으면 날 기다리는 것으로 알겠다는 편지를 미리 보내놓았던 터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린다. 버스가 골목을 돌면 드디어 집이다. 이제 내려야 할지, 그냥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