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통계조작과 오류가 드러난 마당에 이들이 여전히 "방송시장 규제완화시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국제적인 민간 컨설팅회사인 PWC(PricewaterhouseCoopers)가 2008년 발간한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8-2012[이하 PWC(2008)]의 통계수치와 2009년 6월 발간한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9-2013[이하 PWC(2009)]의 통계수치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의 말대로 두 자료를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 방송산업 통계수치만 많이 달라져 있다. 조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PWC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가할 정도로 통계수치가 많이 달라져 있다.
[표] PWC가 추정한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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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PWC 통계수치를 추정치로 표현한 이유는 신뢰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출처) : PWC(2002,2005,2008,2009) |
미디어법 개악의 명분을 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이명박 정부가 PWC에 항의를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은 KISDI가 자체적으로 PWC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PWC가 스스로 깨닫고 통계수치를 바꾸었기 때문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어쨌든 PWC가 우리나라 방송산업 통계수치만 큰 폭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방송산업 규모에 대한 PWC의 통계수치가 많이 달라져 나오자 KISDI는 자신들의 명백한 통계조작과 오류로 만들어진 "1월 보고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회과학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회과학방법론 교과서는 과학성의 요건 중 하나로 '객관성'을 언급한다. 과학자들은 '다수의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대상을 동일한 연구절차를 거쳐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었을 때 그 연구는 객관성을 획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군가 통계조작을 하거나 잘못된 통계를 이용하여 연구보고서를 내놓았을 경우 그 연구는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다. '분석결과의 타당성'도 획득할 수 없다. 과학의 세계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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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미디업 개정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활용됐던 KISDI 보고서의 통계조작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부여당은 13일 '직권상정'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은 마찬가지'라는 게 KISDI와 정부여당의 해명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진은 13일 미디어법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나경원 의원(가운데)와 고흥길 문방위 의원(오른쪽). ⓒ뉴시스 |
PWC와 KISDI 보고서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두 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두 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자 한다.
첫째, PWC가 행한 방송시장 통계 추정의 오류 문제.
둘째, KISDI가 행한 GDP통계 적용의 오류 문제.
셋째, G7 운운하며 "방송시장 규제완화시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강변하는 KISDI의 연구방법론상 오류 문제.
1. PWC가 행한 한국방송시장 통계 추정의 오류 문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방송시장에 대한 PWC(2008)과 PWC(2009)의 통계수치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아래 자료를 보면 케이블 TV 등의 수신료 부문에서 두 자료는 무려 3.45배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PWC가 추정한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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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PWC(2008,2009) |
물론 이런 차이는 환율의 변동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교분석의 편의를 위해서는 PWC가 활용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 자료를 우리나라 원화로 바꿀 필요가 있다.
[표] PWC가 추정한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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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PWC(2008)은 2007년 환율을 토대로 2006년 통계를 추정하고 있고, PWC(2009)은 2008년 환율을 토대로 2006년 통계를 추정하고 있다. (주) : 2007년 대미환율은 929.16원, 2008년 대미환율은 1102.39원 적용 (출처) : PWC(2008,2009)를 가공 |
원화로 바꾸어진 이 표를 보면 케이블TV 등의 수신료를 제외하고는 PWC(2008)와 PWC(2009)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케이블TV 등의 수신료를 제외한 PWC(2008)와 PWC(2009)의 나머지 통계수치 모두는 신뢰성이 있다 할 수 있는가.
KISDI는 10일 보도자료에서 PWC(2009)의 통계수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실태조사(2008)]'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PWC(2009)의 통계수치는 믿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KISDI의 주장처럼 PWC(2009)의 통계수치는 믿을 만한 것일까. 항목별로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유료방송 수신료
PWC(2008)과 PWC(2009)가 담고 있는 통계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유료방송 수신료 부문이다. PWC(2009)는 PWC(2008)에 비해 유료방송수신료, 즉 우리가 매달 내는 케이블TV 수신료를 3조 8711억원에서 1조 3251억으로 낮추어 놓고 있다.
[표] PWC와 방통위의 2006년 매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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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KISDI의 7월 10일 보도자료 |
도대체 어느 쪽 수치가 맞는 것일까. KISDI는 PWC(2009)의 수치가 실태조사(2008)의 수치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PWC(2009)의 수치가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가 실태조사(2007)에 실린 '2006년도 케이블TV 등의 수신료 세부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수치는 PWC(2009) · 실태조사(2008)의 수치와는 크게 달랐다.
필자가 실태조사(2007)에 실린 '종합유선방송 상품별 가입자 세부 현황'의 수신료를 모두 더해 보니 그것은 실태조사(2008)와 달리 8438억원이 아니라 1조 4465억원이었다.
[표] 케이블 TV 등의 수신료(2006)[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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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서비스 상품 가입비나 이전비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2007)에 실린 원자료를 가공. |
그렇다면 종합유선방송에 가입된 TV 1대당 평균 수신료는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산출하려면 2006년 종합유선방송 총수신료 1조 4465억원을 가입대수 1411만7150대로 나누면 된다.
* TV 1대당 종합유선방송 평균 수신료
= 1조 4465억원/ 1411만 7150대 = 10만 2.463원( 월 8539원)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입된 TV 1대당 연간 10만2463원(월 8539원) 정도의 평균 수신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만약 실태조사(2008)처럼 8438억원을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총액으로 추정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입된 TV 1대당 연간 5만9770원(월 4981원) 정도의 케이블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비현실적인 수치일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케이블TV 월평균 수신료가 8539원이라는 필자의 추정치와 그것이 4981원이라는 실태조사(2008)의 추정치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독자들은 방통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실태조사 보고서들을 직접 찾아보고 계산해 보기를 바란다.(http://www.kcc.go.kr/tsi/etc/search/search/ASC_integrationsearch.jsp)
(2) 지상파 TV 수신료
또 PWC(2009)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상파 TV 수신료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실태조사(2008)에는 5492억원이라 기록되어 있는 반면 PWC(2009)에는 3528억원이라 기록되어 있다. 지상파 TV 수신료는 한국전력을 통해 징수되고 지상파 방송국으로 전달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정부 통계가 PWC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라디오 방송수입
PWC(2009)의 라디오 방송수입에 대한 통계 또한 문제가 있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2007)에는 그것이 3656억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실태조사(2008)에서는 5063억원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PWC는 아직도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4) 옥외광고 수입
2006년 옥외광고 수입이 6846억원이라는 PWC(2009)의 통계는 비교적 현실에 부합하는 편이다. KISDI가 실태조사(2008)에 269억원만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 수입비를 269억원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방송산업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PWC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광고업자의 옥외광고도 방송산업 매출로 포함시켰다. 사업자의 주요 사업과 부수적 사업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옥외광고가 방송산업의 일종이므로 방송산업 매출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KISDI는 대부분의 옥외광고가 방송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송업 매출에서 제외시켰다. PWC가 전세계 각국의 옥외광고를 방송산업 매출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KISDI는 PWC의 이런 통계적용의 일관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옥외광고가 자신들의 수치 끼워 맞추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일기획이 매년 발간하는 '광고연감' 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옥외광고 매출액은 7737억원에 달한다.
[그림] 우리나라 옥외광고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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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국내광고 매출액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식통계는 없음. 그래서 광고업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제일기획의 광고비 통계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음. (출처) : 제일기획, 광고연감 |
(5) 소결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방송산업 규모에 대한 PWC(2009)와 KISDI, 그리고 필자의 추정치를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PWC, KISDI, 필자가 추정한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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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1) 라디오 수입과 TV광고시장, 그리고 지상파TV 수신료 수치는 정부의 실태조사(2008) 수치를 그대로 적용. (주-2) 케이블TV 등 수신료 = 종합유선방송수신료 + 중계유선방송수신료 + 일반위성방송수신료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수신료 (주-3) 라디오/옥외광고 수입(1조 2,800억원) = 라디오 수입(5,063억원) +옥외광고수입 (7,737억원) (주-4) 옥외광고 수입은 제일기획의 광고연감 수치를 적용. |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에 대한 필자의 추정치 6조7616억원은 PWC(2009)의 5조8085억원이나 KISDI의 5조4159억원과 큰 차이가 난다. 물론 어느 수치가 더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다.
2. GDP 적용의 문제
(1) 848조원 vs 909조원
그렇다면 필자가 추정하는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 6조7616억원은 GDP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번에도 역시 GDP가 문제가 된다.
KISDI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2006년 우리나라 GDP를 848조446억원이라 보고 자신들의 추정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7월 10일 보도자료에서는 그것을 908조7438억원으로 바꾸었다.
KISDI가 GDP 수치를 바꾼 것은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명목GDP를 포함한 국민계정 전체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 KISDI가 2006년 당시의 경상GDP를 사용하지 않고 2009년에 개편된 2006년 GDP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5년마다 국민계정을 개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계정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자료들이 수시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6년 국민계정 개편과정에서 정보통신 부분의 활용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2006년에 한국은행이 활용했던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보다 훨씬 더 많은 방송산업 관련 통계수치들이 한국은행에 의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것은 2009년 GDP 개편과정에서 2006년도 GDP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방송산업 매출액 규모도 실태조사(2007,2008)의 통계수치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적으로 성실한 연구자라면 PWC(2009)와 실태조사(2007,2008)가 방송시장 규모를 2006년도 경상가격으로 추정했다면 GDP 또한 2006년도 당시의 경상GDP를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계적용의 일관성이다.
(2) 방송시장 규모 비중은 영미 제외한 선진국 중 3위
필자의 추정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비중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것을 계산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 200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비중(%)
= 방송시장 규모/ GDP = [6조 7616억원/848조 446억원] x 100 = 0.80%
위 계산식에서 보여지듯이 200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비중은 0.80%로 0.64%에 그치고 있다는 KISDI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KISDI가 활용한 통계자료에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비중 0.80%라는 수치는 선진국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할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IMF가 선진국으로 선정한 33개 국가 중에서 PWC가 방송시장 통계를 올린 26개 국가의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비중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선진국 방송시장 규모 비중 순위 (영·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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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자의 추정치 (출처) : PWC(2009)의 추정치 가공 |
이 자료를 보면 2006년 우리나라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비중은 0.80%로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 3위에 해당한다. 이런 수치는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비중이 0.64%로 미국을 제외한 G7 선진국 평균 수준 0.71%에 크게 못 미친다는 KISDI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3. G7 수준 운운하는 KISDI의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KISDI는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비중이 0.64%로 미국을 제외한 G7 선진국 평균 수준 0.71%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므로 방송소유규제완화를 하면 G7 수준으로 그 비중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을 제외한 G7의 방송시장 비중 0.71%라는 수치가 특별히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도 보여지다시피 프랑스는 24개국 중에서 20위, 캐나다는 16위, 이탈리아는 13위에 그치고 있다. 영어권 종주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G7 5개국의 평균 비중은 0.66%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 PWC(2009)와 실태조사(2008)의 통계상 오류 등을 교정한 우리나라 방송시장 비중은 0.80%로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G7 5개국의 평균 비중 0.66%보다 훨씬 더 높다.
글을 맺으며
요약하며 글을 맺는다. KISDI가 신뢰한다는 PWC(2009)는 여러 가지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맹신해서는 곤란하다. 실태조사(2008) 또한 통계적 오류가 많다. 전국의 케이블TV 평균 수신료가 한 달에 4981원이라는 실태조사(2008)는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PWC(2009)와 실태조사(2008)의 통계적 오류는 현실에 부합하게 교정되어야 한다.
필자가 양자의 통계적 오류를 교정한 결과, 2006년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규모는 6조 76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GDP 대비 0.80%로 영어권 종주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24개국 중에서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G7국가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이 0.71%이니 우리나라도 방송소유규제완화만 한다면 0.71%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KISDI의 주장은 근거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물론 필자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KISDI는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KISDI의 생산적인 반론을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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