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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칼럼

가계부채가 연착륙? 헛다리 짚었다

[홍헌호 칼럼] 매년 32조원 까먹는 가계부채 문제, 이미 소득세 위협수준

최근 <연합뉴스>가 "골드만삭스 한국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성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계 소득 대비 대출이자 비중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한국의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주요 골자다. 필자도 평소 '정부가 더 이상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2.02.08 15:45:00
매년 1조원 꿀꺽…4대강은 돈을 먹고 흐른다

[홍헌호 칼럼] '돈 별로 안 든다'는 황당한 정부 주장의 오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 국토연구원이 6,125억 원이라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 연구원이 만든 보고서를 들여다 보니 6,125억 원은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2.02.06 11:27:00
정동영과 정태인, 조금 걱정스런 '극과 극'

[홍헌호 칼럼] '반값 등록금'을 옹호한다

바야흐로 정책의 춘추전국시대인가. 최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대학등록금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등록금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대학 등록금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6.01 16:21:00
삼성이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 가능성은 0%

[홍헌호 칼럼] 준조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 황당한 코미디

10여년 전 어느 대학 교수가 흥미로운 말을 했다. 대중음악 기획사들이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백화점식 전술'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사회비판과 전혀 무관한 곡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사회비판적인 것도 좀 집어 넣어야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29 08:01:00
곽승준의 대기업 때리기와 진중권의 통찰

[홍헌호 칼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노리는 것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진보진영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작정 박수만을 보낼 수는 없다.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속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27 16:56:00
4대강에 또 20조 원 투입?…"'철면피' 종결자"

[홍헌호 칼럼] "'건설사 위기론' 과장 말아야"

13일자 <조선일보>를 보니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해 10조~20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에 지류·지천으로부터 오염 물질이 유입되면 4대강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14 08:55:00
김대호식 얼렁뚱땅 공정사회론, 노무현에겐 독이었다

[홍헌호 칼럼] 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뭘 배웠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글을 몇 개 읽어 보았다. 그는 '공정사회론'을 기치로 내걸고 기득권자들, 노조들, 그리고 좌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나 서울대 조국 교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11 15:38:00
"야3당 50조 원 증세안, 시작이 좋다"

[홍헌호 칼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증세안 해부

필자는 지난 5일 <프레시안>에 쓴 칼럼, '선대인 부소장의 보유세 증세론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에서 진보진영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증세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들의 수많은 시행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07 18:45:00
선대인 부소장의 보유세 증세론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

[홍헌호 칼럼] 잘못된 정보에서 좋은 대안이 못 나온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이 '세금혁명당'을 만들고, '세금혁명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인이 필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필자는 대답했다. 별로 관심이 없다고. 지인이 또 물었다. 이유가 뭐냐고? 필자는 또 대답했다. 연구를 하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05 08:15:00
최악의 물가대란, 정부가 불렀다

[홍헌호 칼럼] 한국·영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2배 오른 이유

1일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4.1% 상승한 후 2월에는 4.5% 올랐고 3월에는 4.7% 올랐다. 물가대란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고유가도 영향을 미치고, 구구절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1.04.0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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