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통계조작' 국회로 확산

민주 "이명박 정부는 사죄하고 언론악법 강행 포기하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프레시안> 기고글로 촉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조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은 2일 "통계 조작과 거짓 홍보, 과장광고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이명박 정부는 사죄하고 언론악법 강행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2006년 대한민국의 GDP를 '1조2948억8000만 달러'(1인당 국민소득 2만 6800달러)로 적시한 대목에 대해 "정체불명의 자료를 대입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6년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한국은행, 세계은행, IMF 등 공신력 있는 모든 기관은 2006년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8천 달러라고 발표하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KISDI측은 <프레시안>의 취재과정에서 "돈을 내고 구입한 ITU 자료에는 보고서에서처럼 1조2949억 달러라고 돼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KISDI가 이처럼 2006년도 GDP를 날조 조작한 것은 한국의 방송 플랫폼 부분의 GDP 대비 비중을 실제 0.98%에서 0.68%로 의도적으로 낮춰 미디어 소유규제를 완화화면 일본, 프랑스등 선진국 수준인 0.75%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들은 "KISDI보고서가 채택한 분석방식대로 우리나라의 방송플랫폼 시장을 2006년 대한민국의 GDP인 8800억 달러를 사용하여 정확히 분석하면 GDP 비중은 0.98%로 일본(0.70%), 독일(0.76%), 프랑스(0.66%) 캐나다(0.68%)보다 훨씬 높아 우리의 방송시장은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을 언론의 보수화라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신방겸업을 허용할 경우 방송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최대 4만2000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역공을 가했다.

또한 이들은 "안상수 대표와 문화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3만개와 좋은 일자리 2만개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라"면서 "통계를 조작으로 정치적 청부용역 연구결과를 제시한 연구원은 국민앞에 그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