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지하철 9호선, 강제인수가 최선의 해법

[홍헌호의 이슈추적] 협약변경도 고려해 볼 만하나 실효성 떨어져

1. 맥쿼리인프라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는? 최근 매일경제는 서울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를 쳐다보는 국내 시선이 이중적이라고 보도했다. 최소수입보장(MRG) 등을 통해 '돈 놓고 돈 먹기'식 투자로 손쉽게 돈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2년 4월'에는 부자증세 실현될까?

[시민정치시평] 부자 증세 외에는 경제위기 탈출할 길 없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선진국들 경제위기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진단한다. 대공황 이후 각국이 몇 가지 위기관리장치를 마련한 덕분으로 그 때만큼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진 않았지만 그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경제지표들은 대공황 때에 비해서 매우 양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가계부채가 연착륙? 헛다리 짚었다

[홍헌호 칼럼] 매년 32조원 까먹는 가계부채 문제, 이미 소득세 위협수준

최근 <연합뉴스>가 "골드만삭스 한국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성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계 소득 대비 대출이자 비중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한국의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주요 골자다. 필자도 평소 '정부가 더 이상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매년 1조원 꿀꺽…4대강은 돈을 먹고 흐른다

[홍헌호 칼럼] '돈 별로 안 든다'는 황당한 정부 주장의 오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 국토연구원이 6,125억 원이라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 연구원이 만든 보고서를 들여다 보니 6,125억 원은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미 FTA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대로 따져보자

[창비주간논평] 한미FTA, 이대로 발효된다면…

지난 4년 7개월 동안 온갖 추문을 몰고 다녔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그 비준안이 뿌연 최루가스 속에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어느 나라나 FTA라는 것 자체가 일부 산업(업종·기업) 종사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산업(업종·기업) 종사자에게는 손해를 주기 때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동영과 정태인, 조금 걱정스런 '극과 극'

[홍헌호 칼럼] '반값 등록금'을 옹호한다

바야흐로 정책의 춘추전국시대인가. 최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대학등록금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등록금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대학 등록금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팩트'에 충실해야 진보가 산다!

<프리라이더>·<세금 혁명> 선대인의 반론에 답한다

이 글은 지난 4월 29일 발행된 '프레시안 books' 37호에 실린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반론에 대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재반론입니다. 애초 이 논쟁은 4월 22일 발행된 '프레시안 books' 36호에 실린 홍헌호 연구위원의 프리라이더, 세금 혁명 서평으로 시작되었습니다.(☞관련 기사 : 홍헌호('문국현 오류'를 극복해야 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삼성이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 가능성은 0%

[홍헌호 칼럼] 준조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 황당한 코미디

10여년 전 어느 대학 교수가 흥미로운 말을 했다. 대중음악 기획사들이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백화점식 전술'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사회비판과 전혀 무관한 곡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사회비판적인 것도 좀 집어 넣어야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곽승준의 대기업 때리기와 진중권의 통찰

[홍헌호 칼럼]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노리는 것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진보진영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작정 박수만을 보낼 수는 없다.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속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문국현 오류'를 극복해야 진보가 산다!

[프레시안 books] 선대인의 <프리라이더>·<세금 혁명>

2007년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일부 진보 언론들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나는 문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던 모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대선 공약을 조정하도록 권한 적이 있었다.당시 문국현 후보는 경제 성장률 8%, 일자리 500만 개, 교육 예산 70조 원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