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KISDI 통계 왜곡은 인정…'미디어 악법'은 강행

"미디어법 통과돼야…MBC 정체성 새 방문진 이사들이 찾을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KISDI) 보고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여전히 "신문-방송 겸영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는 논리를 고수했으며 오히려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관훈토론에서 'KISDI 보고서가 GDP 수치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얼마전 책임자들을 불러 진상을 알아보니 일부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됐더라"면서 "야단치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시정 방법을 연구토록 했다.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적 측면에 대해서 미디어법 개정을 이루는 것"이라며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미디어 파이를 키워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모이고 자금이 모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선순환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산업의 당연한 논리다. 이는 KISDI 보고서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관련 법 통과되는대로 종편-보도전문채널 승인하겠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언론노보

이날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이 처리되는 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 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하겠다"며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몇 개를 허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관련 법에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전달됐는가의 면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홍보'의 문제로만 접근하는가 하면 "경부고속도로도 반대가 많았지만 지도자의 비전과 집념으로 돌파했다"며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 관련 법 논란이) "정권 연장의 발판이 아니냐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면서 "지금 방송구조로 볼 때 방송 3사의 지배구조는 엄청나게 독과점 현상을 보이는 게 현실이며, 칸막이를 풀어 방송 매체를 더 허가함으로써 독점 구조를 타파해보자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종합편성 채널 사용사업자(PP)에서 보도 분야를 제외할 경우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보도 분야를 제외한다는 것은 잔재주"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30년 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보도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새로운 칸막이는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MBC 맹공…"새 방문진 이사들이 MBC 정체 찾을 것"

'언론 장악'이 아니라고 강조한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또다시 '정명론'을 거론하며 문화방송(MBC)를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정명은 정체다. MBC는 공영인지 민영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MBC 정체를 밝히기 위한 작업을 임기가 다 된 이사들이 시작하기는 곤란하다. 새롭게 구성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MBC 종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MBC 방문진 이사회 인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우려한대로 오는 8월 방문진 이사 교체에서 여당 일색의 방문진 이사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방문진 개편을 시작으로 MBC 사영화 논의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최 위원장은 "MBC 노조나 회사에서 이사 두 사람을 추천해서 들어가게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한 전례는 존중할만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MBC 노사 추천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금 밝히기도 했다.

그는 MBC를 겨냥해 "일부 방송사들이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파행을 보인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진심어린 반성조차 않는 것은 방송 스스로가 시청자의 신뢰를 두 번 무너뜨리는 것이다"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의 '사영화' 주장에 'MBC가 재벌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MBC 같은 큰 미디어를 개인이나 기업이 인수하기 위해서는 몇 조 단위를 투입해야 하는데 나설 기업이나 보수언론이 있을까, 약간 회의적"이라며 "공영방송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