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반쪽 사과, "통계 오류 인정하지만…"

최시중 발언 하루 뒤…규제 완화 결론은 여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0일 미디어법 관련 통계 조작에 대해 사과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KISDI 보고서 통계 수치의 오류를 인정한 지 하루 만이다.

KISDI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대해 재검토를 수행했다며 "그 결과, 연구자의 숫자 합산상의 오류 이외에 국가 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 사용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자료의 우리나라 GDP 과대추정, PWC자료(2008)의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 과다선정, 적용 환율 차이에 따른 오차 등 원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KISDI는 "외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확인, 숫자 집계상의 오류, 분산작업으로 인한 상호체크 시스템의 결여 등 본 연구원 내부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 국책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깊이 자성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KISDI는 "향후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하는 한편,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증된 비판이나 대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KISDI의 반성은 여기까지다. 이날 보도자료는 기존 보고서의 결론을 반복하는 것으로 끝났다. KISDI는 "PWC(2009년 6월)와 IMF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06년 GDP 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은 0.64%로 G7 평균 0.79%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7 국가 평균인 0.71%와도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KISDI는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GDP 비중은 선진국과 격차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국내 방송분야 규제를 완화할 때 고용창출 등 방송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며 사실상 지난 1월 보고서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