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일부 선거구의 동별 후보 간 득표수가 같은 것을 보고 '국민적 의혹'이라며 또 다시 음모론에 군불을 지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표는 개함부부터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확인서까지 수십 명의 개표 사무원이 참여한다"며 "더욱이 정당별 개표 참관인들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전 과정을 지켜본다. 어떻게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주장은 의혹이란 거창한 말로 포장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개표 사무절차와 과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지 못할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국민분열을 선동하는 '윤어게인' 망령"이라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4년 전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승리한 충북도지사 선거에서도 장 대표가 주장한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가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며 "당시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압승한 선거 아니었나.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로 승리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건 음모론이 아니라 진실이고, 정쟁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선동을 그만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 '부정선거론' 편승 움직임을 규탄하는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국정조사계획서 제출에 이어 당 차원 대책기구인 선거관리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적극적 의제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의 모범적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헌정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스스로 쇄신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한 조직은 도태되기 마련"이라고 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했다.
정 대표는 "하루 빨리 국조특위를 가동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선거관리TF에 대해서도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TF 출범식 및 1차 회의에는 한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부하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시대정신에 걸맞는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에도 국민 의혹이 단 한점도 남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 높일 것",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도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입법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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