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수사〉 외은 '헐값 매각' 의혹 밝혀지나

검찰, 대대적 압수수색…탈세·외환도피 사건 진척

그동안 론스타 수사와 관련해 수사 의지만 밝혀 오던 검찰이 30일 본격 행동에 나섰다. 특히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이어서 앞으로의 매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의 론스타 코리아 사무실 외에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유회원 대표와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정헌주 대표 자택 및 론스타 문서 창고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한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청구를 신청했고, 론스타 관련 내외국인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론스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착수다.

김재록 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 사건을 중수2과에 배정하고, 수사 검사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압수물에 대한 분석작업을 끝내는 시점에서는 수사 인력을 계속 보강해나갈 방침이다.

***탈세·외환도피 사건이 1차 수사대상**

현재 검찰이 우선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 사건 및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외환도피 사건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147억 원을 탈세했다고 검찰에 고발했고, 금감원은 론스타가 860만 달러를 외국으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했으며, 이날 압수수색도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론스타에 맞서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반응이다.

게다가 '국부유출'이라는 국민적 감정까지 더해져 검찰이 론스타에 대해 강수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4조5000억 원의 이득을 보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고, 최근 국민은행으로의 매각이 가속화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계산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배경 의혹 밝혀질지 관심 집중**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관심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헐값 매각 의혹이다. 특히 '금융계 마당발'이라 불리는 김재록 씨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검찰이 김 씨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재계를 중심으로 떠돌고 있다.

우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외환은행의 2003년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조작돼 지나치게 저평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직 외환은행 간부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배경도 의심스럽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물론 외환은행에 대해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취득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인 론스타는 당초 은행법상 4% 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외환은행이 2003년 BIS 비율 전망이 6%로 저평가돼 '부실은행'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예외조항이 인정돼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 비율은 9.32%였다.

김재록 씨와 관련된 의혹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씨는 이모 전 행장과 친한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김 씨가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다. 김 씨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사건은 이미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 왔다"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차분히 의혹에 대해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