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外銀횡재', 한국경제의 일그러진 자화상

'외환은행 매각'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하면서 거둘 4조5000억 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 엠파스 등 국내 포털사이트들은 '분노한' 네티즌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론스타가 수조 원대의 차익을 거두게 된 것을 국부유출로 해석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익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론스타가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 금융당국, 나아가 국회를 비난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또 국민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 과도한 경쟁을 벌여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줬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수합병(M&A)은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시장개방과 규제철폐'를 조건으로 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받아들인 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4조5000억 원의 차익…국민 1인당 10만 원씩 부담해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환차익을 포함해 4조5000억 원대로, 이는 단군 이래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해 거둔 수익 중 최고 수준이다. 골드만삭스가 진로를 하이트맥주에 매각하면서 올린 차익 1조2000억 원,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스탠다드차타드뱅크에 넘기면서 거둔 차익 1조1500억 원, 소버린자산운용이 SK그룹의 주식을 팔아 챙긴 8000억 원을 다 합쳐도 이에 못 미친다.

외국자본이 이런 '대박'을 터뜨린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곱지 않다.

"론스타가 챙겨가는 돈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가져가는 것이다. 4조5000억 원을 메우려면 4500만 국민이 일인당 10만 원씩 내야 한다. (…) 결국 반도체 팔고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아서 국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통장에서 10만 원씩 빼내서 외국계 투기자본 입 속에 넣어주는 꼴." (ID: mhtk1004)

국부유출에 대한 반감은 외환은행을 이용하지 말자는 운동을 전개하자거나 촛불집회를 열어 론스타에서 세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외환은행의 계좌를 해지해서 망하게 합시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 국민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4조5000억 원이 어디 애 이름입니까? 내가 한두 푼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데서 대출받아서 외환은행 계좌 없애야지. (…) '금 모으기 운동'처럼." (ID: moge_kill)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들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론스타 이놈들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여 일어나라…" (ID: uiop62)

그런가 하면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임직원들이 D램 가격을 담합한 죄로 미국 현지에서 징역을 살게 된 사건을 론스타가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선언한 것과 연관지으며 '미국은 한국자본을 제재하는데 왜 우리는 미국자본에 과세를 할 수 없느냐"고 성토하는 목소리들도 나왔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현 직원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가격 담합을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되었는데 국세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론스타의 모습이 가소롭다고 생각한다. 각종 방법을 통해서라도 먼저 법적인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할까?" (ID: jeilm1)

***"론스타는 조세포탈범" vs "우리 세법부터 강화해야"**

특히 성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론스타가 거둔 천문학적인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 론스타가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140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국세심판청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과세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만 놓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합법적인 과세 방법을 마련해두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유령회사 차려놓고 벨기에와 한국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이용해 한 푼의 세금도 안 내려는 전형적인 조세포탈범이다. 압수하라. 더러운 투기자본,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라." (ID: edwardim518)

"론스타에 세법상으로 근거도 없이 세금을 징수해버리면 이는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해외자본도 다시는 한국에 투자를 안 하게 된다. 세법을 강화해서 세법의 허점을 없애는 쪽으로 나가야지 감정적으로 론스타한테 세금 걷으라고 해서야…." (ID: srut)

이에 대해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는 법보다 상식에 비춰 봐야 한다는 반박도 있었다.

"헌법과 실정법에서 살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국가라 해서 살인을 행하고 떳떳하다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사람은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비록 법이 허술할지라도 이는 분명히 비난의 대상이다." (ID: ksmin16)

한편 국내 재벌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외국계 자본인들 제대로 규제하겠느냐는 냉소의 목소리도 컸다.

"이재용의 몇 조 원대의 편법증여가 판을 쳐도 삼성은 아직도 무서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론스타의 4조여 원은 보이고, 우리나라 기업과 부자들이 저지르는, 1년에 몇 조일지도 모르는 공개적인 증여 탈세는 보이지도 않나. (…) 국내 기업들도, 부자들도 못 건드리면서 투자인지 투기인지도 모르는 외국의 세계적인 회사를 건드리겠다는 건지 (…) 이거 건드릴 법이 있었으면 벌써 우리나라 부자들이 탈세는 꿈도 못 꾸는 사회가 됐을 것이다." (ID: dlaw2000)

***론스타가 해외 '자선'자본도 아닌데…외자면 무조건 환영하는 우리가 문제**

일각에서는 투기자본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가 이제 와서 투기자본이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투기와 투자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외자라면 환영하는 정부와 재계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론스타가 해외 자선자본이냐? 엄연히 이익을 위한 자본이고, 우리는 외환보유고가 바닥일 때 론스타의 돈을 받았고, 론스타는 이익을 창출해서 돈 벌어 가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맘이 다르다더니…." (ID: srut)

"IMF 위기 때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법을 다 해외자본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ID: bajjera)

"무조건 외국자본 들여오려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나라 사정에 맞게! 외국계 기업의 횡포가 어제 오늘 일인가? 확실한 법부터 만들어 놔라. 판교청약자들은 다 세무조사 하겠다면서 왜 저들은 세금 한 푼도 안내는 꼴이 되는 것인가?" (ID: mare112)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경제정책을 선진국 형으로 맞춘다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오히려 국내 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을 만들고, 외국기업에는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들을 다 팔아먹고, 그걸 다시 사겠다고 몇 배나 되는 돈을 들여가며 애쓰는 모습 참 안쓰럽다." (ID: dakuma99)

그런가하면 한 네티즌은 이번 사태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꼬집기도 했다.

"진짜 웃기지 않냐? 예전에 정부에서 이런 외국자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는…'김대중, 노무현이 이제사 빨갱이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느니, '외국자본을 그렇게 무조건 적대적으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한다'느니 하면서 색깔론으로 공격하던 자들이 이제는 갑자기 민족자본이 어쩌고 저쩌고…. 외환은행의 매각이나 외국의 각종 투기자본에 대해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검색해봐…." (ID: ariella)

***"외환은행은 헐값에 팔아먹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과세하는 정부"**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나왔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넘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료들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론스타가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 몰랐더냐? 투기자본인 줄 알고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도 알면서 싼값에 덤핑 쳐놓고 이제 와서 울고 매달린들 소용 있냐? 그 당시 당국자 모조리 잡아서 감옥 처넣고 걔들에게 추징해라." (ID:hope2024)

"은행을 외국 투기자본에 넘긴 것 차체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일본도 은행만큼은 외국자본에 넘기지 않는다. 2년 만에 4조 원대의 차익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당시 외환은행의 매각을 주도한 금감위, 재경부, 외환은행 당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행해져야 한다. 분명히 리베이트(뇌물수수)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ID: fribeeazel)

한편 힘없는 국내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매기면서 국내 기득권과 외국자본에는 과세의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지도층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줄줄이 비판이 이어졌다.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복지 같지도 않은 복지정책 한다고 있는대로 세금을 다 뜯어 가는 주제에 론스타 같은 외국애들은 세금 한 푼 못 때리는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정말 무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ID: pds7103)

"서민들한테 세금 몇만 원 더 징수하려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론스타, 국내 대기업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한테나 제대로 받으라굽쇼. 가능하다면 국회의원, 정부 관료들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싶다. 국회의원 선거도 해외시장에 개방 시켜라!" (ID: sd96204)

***"국회는 지금이라도 과세근거 마련해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인수와 매각을 통해 엄청난 차익을 거둘 것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낸 론스타… 이건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 특히 여의도에 모여 있는 검은 바퀴벌레들이 세금부과를 위한 법안 통과를 단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다…." (ID: wc614)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을 대거 끌어들으면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조차 하지 않은 관료들과 표 싸움이나 벌이는 국회의원들이란 인간들이 문제인 거다. 서로 깎아내리기에 바빠서 정작 중요한 처리가 필요한 문제는 매번 다음 정기국회로 넘기고 또 넘기고…." (ID: reean)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특히 법적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벨기에법인 LSF-KEB가 있는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무현은 정신 차려라. 강남도 문제지만 론스타가 세금 내게 하는 게 먼저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황제테니스고 황제골프고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세법부터 처리해라. (…) 제발 국민들이 믿고 뽑아놨으면 하나라도 잘해야지." (ID: bomflws)

***"국민은행도 론스타의 '먹튀' 도왔다"**

한편 국민은행이 싱가포르금융지주(DBS)와 하나금융지주를 제치고 외환은행 매각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외국자본에 넘어갔던 은행산업이 국내자본에 되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토종 자본'임을 자부하는 국민은행도 지분구조를 따져보면 외국계 자본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은행의 인수는 지극히 환영할 만한 일…. 일본에서 시중은행을 외국에 넘기는 것 봤냐." (ID: esuccess)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에 넘어갔지만 국민은행도 외국투자자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주식 84.65%가 외국투자자 소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 400조 원 굴리고 있을 때 외국투자 자본은 우리 기업 주식을 사 모았고, 지금도 사 모으고 있죠." (ID: ak12578jw)

한편에서는 현재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덩치 키우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수가격을 높였고, 그만큼 국부유출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국민은행(주식)은 무리하게 사지 말고 많이 떨어지거든 사라. 같은 은행끼리 경쟁해서 매각비만 올려 놓아서 이렇게 4조5000억 원이라는 이익을 남겼잖아." (ID: dhkswjsrkatk)

"한국도 덩치 큰 은행 만든다고 이 난리잖아. 금융기법은 개발 안하고 등치만 키워…등치만 키워서 뭐 한다고, 금융기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면서." (ID: borabora07)

그러나 국민은행이 외환은행과 합병하면 시장지배자의 위치로 독과점을 유발할 것이라는 항간의 논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네티즌들만이 관심을 보였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까지 합병해 (자산점유율) 40%를 차지하면 군소 지방은행들은 다 망한다." (ID: sgh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