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외환은행 매각 중단으로 이어지나

투기자본감시센터 "관료와 공모 드러나면 주식 압류될 것"

외환은행 불법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30일 론스타코리아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관계자들 10여 명을 출금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모에 의한 불법매각 입증돼야"**

이에 따라 검찰의 본격 수사를 계기로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가세할 경우 외환은행 재매각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될 당시 정부 고위관료들과 론스타 측 사이에 모종의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관료들의 비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정부 관료들과 외환은행 및 론스타 관계자들이 회동한 소위 '10인 비밀회의'에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지정하기 위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은행법상 인수주체가 될 수 없는 론스타에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당시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가 "도장값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매각작업을 마무리했던 외환은행 퇴직임원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증폭돼 왔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내부적으로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그는 "정부 관료와 론스타 관계자가 공모를 해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다면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압류를 할 의무가 생긴다"면서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중단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론스타 게이트 대책위 구성**

정치권에서도 외환은행 매각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시키기 위해 '론스타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민노당은 "론스타 게이트는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등의 정부 고위관료와 해외투기자본, 외환은행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국내 대형 금융기관인 외환은행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자격 없는 해외 투기자본에 헐값 매각한 대형 금융스캔들"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론스타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관료와 경영진은 도장값을, 법률·재정 자문사들은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 게이트 대책위원회'는 심상정 의원과 김기수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불법개입과 직무유기 등의 의혹을 규명하고, 매각 중단을 위한 법률적인 방안을 검토하며, 매각 진행시 투기자본에 과세를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날 외환은행 재매각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사회원로 모임인 '희망포럼' 관계자도 "온갖 의혹에 둘러싸인 투기자본이 2년여만에 4조5000억 원의 차익을 올린 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떠난다는 데도 정부, 검찰, 금융감독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론스타의 의도대로 외환은행의 재매각이 진행될 경우 국민들과 대대적인 진상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뒤늦게나마 사회원로까지 외환은행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에 주목해달라"면서 "내날 중순 쯤 국회의원, 정부기관 관련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