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은 '무초 서한' 해명 아직 안했다"

"확인 받는 즉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약속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5일 노근리사건이 상부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존 무초 전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에 대해 미국에 확인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시간이 걸려도 확인을 해서 답변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북미국의 조병제 심의관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해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조사단이 고의적으로 (무초 서한을) 속이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심의관은 또 "미국의 (1999~2001년) 진상조사 당시 무초 서한이 눈에 띄었을 게 분명하다"며 "우리는 (확인) 작업이 됐다고 보고 (미 조사 당국이)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말자고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은 하지만 미국의 공식 해명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도적으로 무시했을까, 그냥 지나쳤을까
  
  무초 서한은 노근리 학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1950년 7월 25일 대구에서 열린 미군의 피난민대책회의 내용을 주한 미국대사관이 정리해 미 국무부로 보낸 것이다.
  
  지난 5월 29일 미국의 <AP> 통신에 의해 공개된 이 서한에는 "만약 피난민들이 미군 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되, 이를 무시하고 남하를 강행할 경우 (피난민들은) 총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노근리사건이 현장 병사들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결론 내린 한미 공동조사단의 2001년 조사보고서를 완벽히 뒤집는 것으로 학살이 상부의 결정에 의해 벌어진 것임을 보여줬다 .
  
  정부는 <AP> 보도 직후 미국측에 무초 서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은 2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거나 외교부가 미국에 확인 요청을 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조 심의관은 지난 6월 1일 <KBS> '안녕하십니까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무초 서한이 2000년 조사 당시 문서철 목록에는 들어 있었다고 밝혀 미국이 의도적으로 무초 서한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추모사업 예산 사용기간 연장토록 설득 중"
  
  조 심의관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25일 피난민대책회의에는 미8군과 미국 대사관 2곳에서 각각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000년 조사 당시에는 미8군 문서만 언급이 됐다"며 "대사관 보고서(무초 서한)에 '발포(fire)'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미국이 그 문서를 빼놓은 것은 이상하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빼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확인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 조 심의관은 "미군의 조사는 육군 감찰관실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기록만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도 확인 작업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즉시 국민들에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지난 4월 노근리 추모사업 예산 400만 달러의 사용기간이 오는 9월 30일로 만료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외교부는 이를 공문으로 작성해 유족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족회는 미국이 노근리 추모사업 예산 400만 달러를 가지고 100여 건이 넘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 전체를 무마하려 한다며 지난 5년간 수령을 거부해 왔다.
  
  조 심의관은 이에 대해 "미국 측에 9월 30일 이후에라도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짜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미국도 나름대로 예산 집행에 대한 법적 제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몇차례 예산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추모사업(장학금과 추모공원 설립)을 빨리 추진하라고 재촉했었다.
  
  정부, 내년 3월부터 유해발굴…희생자 규모 늘어날 듯
  
  한편 정부는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의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25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요청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실시되는 유해 발굴이 시작되면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현재까지 확인한 노근리 학살사건 희생자 218명 보다 많은 수의 희생자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마이클 최 변호사(한국이름 최영)는 이달 초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증언에 따르면 유해의 상당수가 여성이나 어린이"라며 "앞으로 DNA 검사 등과 같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더 정확하게 학살의 잔학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근리사건 유족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충북 영동군 황간면 쌍굴다리에서 제8회 합동위령제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