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인 사고'였다는 2001년 미국의 조사보고서를 완벽히 뒤집는 이번 보도로 노근리 사건은 또한번의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고, 그간 어느 나라 정부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미온적이었던 한국 정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에 나서라는 여론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피해자들은 어떤 대응을 준비중이며 그 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근리 미군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노근리대책위) 부위원장이자 대변인인 정구도 교수를 31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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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위원장은 <AP>의 이번 보도로 한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의 제2막이 올랐다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누차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이 노근리사건을 '역사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미 양국이 각자 수집한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누가 옳으냐'에 대해 경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노근리를 둘러싼 역사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겨루는 중국과의 역사전쟁에서도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미국 정부 대(對)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 대 노근리 피해자' 간의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의 그 외로운 싸움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것은 미국에 있는 자료를 뒤지고 파헤친 미국의 언론과 학자들이었다는 점도 이 역사전쟁의 '기이한' 양상을 더해주고 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군의 양민학살이었던 노근리사건이 전세계적으로 타전되고 결국 미국 대통령의 유감 성명(2001년)까지 이끌어 냈던 것은 한국전쟁에 관한 미국 내 자료를 뒤지고 참전 군인들의 증언을 들었던 <AP> 통신의 1999년 특종 보도 때문이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 한국 언론이 이 문제를 캐내고 폭로했지만 '찻잔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정 부위원장은 미국 정부와의 싸움에서 '문서화된' 증거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다. 따라서 그는 심증에 따라 자기 주장을 해야 할 부분과 문서를 가지고 엄밀하게 접근하고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다. 그런 물샐 틈 없는 엄밀성은 '전쟁'의 제2막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학 박사로 광운대 겸임교수인 정 부위원장은 노근리사건에서 아들과 딸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부인과 살아 온 정은용 대책위원장의 아들이다. 정 위원장은 전쟁 후 4명의 자식을 다시 갖게 됐고 장남인 정 부위원장의 든든한 지원 속에 노근리의 오늘을 있게 했다. 2003년 정 부위원장이 펴낸 <노근리는 살아 있다>라는 책을 보면 이들 부자와 대책위가 역사를 위해 싸워 왔던 40여 년의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이번 <AP>의 특종마저 한국의 언론이나 학자가 먼저 하지 못해 서운한 마음을 뒤로 한 채 그는 또 한 편의 드라마를 준비중이다. 그들의 싸움, 아니 우리의 싸움에 정부와 언론, 학자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호응을 보내줄까.
다음은 이날 인터뷰 전문이다.
"노근리에 대한 침묵, 부끄러운 자화상"
프레시안 : AP가 2001년 한미 양국의 노근리 진상조사보고서를 뒤집는 보도를 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정구도 : 노근리 학살이 상부의 명령에 의해 자행됐다는 AP의 이번 보도는 2001년 한미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며 1막이 끝났던 우리의 싸움이 이제 2막으로 들어섰음을 알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2001년 사건의 진상이 축소·왜곡된 보고서를 보면서 '미국과의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는데 그 말이 들어맞은 것이다. 이제 우리 언론이나 지식인, 국민들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다시 가져야 할 때가 왔고, 정부 역시 이 전쟁에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AP의 이번 특종을 우리 언론이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또 한번 느낀다. 미 하버드대 출신 역사학자인 사하(Sahr Conway-Lanz) 씨는 한국의 언론과 학자들도 다 포기한 노근리 문제를 집요하게 연구해 새 자료를 발굴했고 지난해 논문을 발표했다. 사하 씨도 결국 1982년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쓴 것인데, 한국의 학자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논문이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런 우리의 태도와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노근리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한미간 역사전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근리 문제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훨씬 쉽게 끝날 수 있는 싸움을 오래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간의 역사전쟁이 이런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과거의 일이고, 지리적으로 현재 중국에 속해 있는 고구려사를 놓고 벌어지는 중국과의 역사전쟁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노근리사건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건을 바라볼 수 시각이 열린다.
프레시안 : 보수적인 세력에서는 노근리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념적인 반미 운동으로 규정하려는 시각도 있다.
정구도 : 노근리대책위는 처음부터 100% 피해자, 즉 생존자와 유족으로 이뤄졌다. 나 역시 형님과 누님을 잃었고 어머니가 중상을 입은 희생자 가족이다. 대책위 임원들은 대부분 과거 공직자, 교육자 출신이 많아 어느 누구보다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들이 범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법치국가에서 허용하는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활동을 반미라고 하면 안 된다.
미국은 무고한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 학살이라는 전쟁범죄로 한번 죽였고, 2001년 진상조사를 하면서 또한번 죽였다. AP 보도가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반미라면 어불성설이다.
반미는 반미감정과 반미주의로 나눌 수 있다. 몇 년 전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빼앗겨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미국을 싫어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은 반미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 자연적인 그런 현상마저 무조건 반미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으로 색칠해 버리는 것은 부당하다.
반면 반미주의는 법과 제도 등 미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근리대책위는 미국의 정체성과 법, 의회민주주의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단지 미국이 민주국가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직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왔고, 피해자로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 나라인 미국이 인류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을 크게 침해했고 미국이 그리도 중요시 여기는 인권문제라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를 두고 반미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법과 의회 민주주의에 의거한 싸움"
프레시안 : 노근리 문제를 역사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정구도 : 노근리사건 정부대책단을 맡았던 국무조정실이 2001년 우리 대책위에 준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는 1999년 10월 진상조사를 시작한 이래 연인원 1만2700여 명을 투입해 865건의 문헌자료를 검토했고 144명 생존자의 증언을 청취했다고 되어 있다.
또 미국은 미국대로 자료 100만여 건을 검색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조사요원을 투입해 7000명의 노근리 관련 한국전 참전군인 등을 추적하고 탐문해 6500쪽에 해당하는 증언록을 만들었다. 한미 양국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대조하고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씨름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역사전쟁을 했다고 말한 것이다.
미국정부가 미국의 국익과 참전미군의 명예를 위해 부끄러운 현대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역사전쟁의 과정에서 15개월 동안만 개입했을 뿐 실제 싸움은 피해자들이 46년간 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직접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AP 보도에 대한 어떤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고 미온적이다. 우리 정부의 이런 태도가 과연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나오는 지나치게 신중한 처사인지, 아니면 국가로서의 책임과 지켜야 할 우리의 정체성과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행위가 아닌지 심각하게 묻고 싶다.
프레시안 : 99년 조사의 양태는 어땠나.
정구도 : 99년부터 1년 3개월간 벌였던 한미 양국의 조사는 합동조사가 아니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합동조사를 원했는데 미국이 거부했다. 합동조사를 한다면 한미 양국의 조사요원들이 같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름은 공동조사였지만 증언을 같이 청취한 것도 아니었고, 각자 움직이다가 필요한 때 몇번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핵심 쟁점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군 상부에서 피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을 했는지, 했다면 지휘계통상에 누가 지시한 것인지와 같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사격명령 여부와 공중폭격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일치나 합의 도출을 못 하고 결국 진상조사보고서를 따로 만들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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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어쨌든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 유감성명을 발표하면서 추모사업인 추모비 건립과 장학금 제공을 약속했는데 그마저도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다.
정구도 : 미국이 해주기로 한 추모사업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노근리대책위에 보낸 공문을 보면 노근리 사건에 대한 단독 추모사업이라는 내용이 없었다.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다는 장학금도 노근리 피해자들에게만 준다는 말이 없었다.
2001년 5월경, 우리 정부는 추모탑을 만들고 장학금 지급에 착수하자면서 대책위에 추모비문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비문안을 써서 보내줬는데 그와 별도로 미국 정부도 추모비문을 써 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근리라는 말도, 사과한다는 말도,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말도 전혀 없었다. 참전기념비나 승전비 같은 느낌이 드는 비문이었지 추모의 비문이 아니었다. 우리 대책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상식에 맞게 사과의 의미를 담은 비문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더니 미국은 못 고치겠다고 버텨서 지난 5년간 추모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그런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협상을 했고, 잘못된 협상을 5년이 지나도록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정부 보고서가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축소·조작하고 있는데, 미국정부가 약속한 추모 사업에마저 미국이 진상조사 하지 않은 한국전 당시 미군에 의한 다른 사건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고, 노근리사건 희생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체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든다.
"모든 학살 진상조사 하고 함께 추모사업 하자면 환영, 그러나…"
프레시안 : 노근리만을 위한 추모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구도 : 노근리만의 추모사업을 주장한다고 해서 한국전쟁에서 벌어진 다른 양민학살 사건을 무시하자는 건 결단코 아니다. 그 사건들은 그것대로 먼저 진상조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의 핵심이다. 미국이 다른 사건을 다 조사해서 책임 유무를 확인한 후에 노근리사건과 묶어서 추모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미국은 1999년 10월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면서 그 조사가 끝나면 다른 사건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노근리 문제를 조사해보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노근리 조사 착수 3개월 후쯤인 2000년 1월초, 다른 유사사건에 대한 조사는 없다고 천명해 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른 모든 사건을 포함해서 추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미국 스스로도 법치국가이고 인권국가임을 포기하는 셈이다. 미국이 진정 법치국가라면 조사도 하지 않은 불특정 유사사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인정하고 추모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우리 정부도 미국의 그런 방침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추모사업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일언반구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프레시안 : 2004년에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과 과정은 무엇이었나.
정구도 : 미국과 추모사업을 놓고 그렇게 꼬이는 걸 보고 우리 대책위는 10억 원밖에 안 드는 추모탑 건립 사업이니 우리 정부가 나서서 독자적으로 하자고 정부에 말했는데 꼼짝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1년 3개월간 조사해서 낸 진상보고서를 보면 미군 상부의 사격명령 유무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도 못했을 뿐더러 피해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 피해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근리사건 조사반은 또 피해자 심사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 실무위원회를 만들자고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만들어서 신고한 사람들을 심사해서 피해자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게 올바른 처사 아닌가.
2001년부터 2년 반이 넘도록 추모탑 건립, 장학금 제공 문제에 관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책위는 2003년 노근리특별법을 만들자고 국회에 입법을 청원했다. 제정된 노근리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노근리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인데, 노근리사건 피해자가 맞는지 심사해서 확인해 주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을 해야 한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다. 한나라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가졌던 16대 국회에서 정말 고생고생해서 제정됐다. 초안에는 배상조항이 있었는데 정부가 못하겠다고 하고 의원들도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고집하다가는 법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뺐다.
'핑퐁'이나 했던 정부와 의회, 어느 나라 소속인가
프레시안 : 끝으로 한미 양국의 정부, 의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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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도 : 이번에 AP 보도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노근리사건이 상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특히 전쟁범죄(War Crime)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시켰다. 그렇다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미국이 노근리특별법을 만들어서 배상해주는 것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한국 정부라도 노근리특별법을 고쳐서 일단 배상을 해주고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 대책위는 2001년도에 한국정부가 진상조사를 통해서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어느 정도 밝혀냈고, 확보된 증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주기를 청원한 일도 있었다. ICJ에는 정부 차원에서만 제소할 수 있는데 한국정부는 결국 제소하지 않았다.
특별법을 만들던 과정을 봐도 우리 국회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에는 국회 행자위에 배정됐는데 국방위로 '핑퐁'을 했다. 그런데 국방위에서도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의안 처리를 미루려고 해 결국 국방위에서 처리하라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결정해서 의안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후 국방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서 법안을 심사했고, 2004년 2월 본회의를 겨우 통과했다.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노근리사건과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고 노력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의 치부를 말씀드렸다. 우리 선조들이 살아 왔고 내가 태어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굴뚝 같다. 아무쪼록 미국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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