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결국 '먹튀' 성공하나?

금감위 "외환銀 인수승인 취소, 법원판결 후 결정"

론스타가 결국 '먹튀'에 성공할 모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여부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감사원이 2003년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감위에 5월 11일까지 재심의를 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은 3심까지 갈 경우 최소 2~3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 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초점이 '미국의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금감위와 금감원, 재경부 관리들과 외환은행 관계자들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느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 매각은 어려울지 몰라도 2~3년 내 매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론스타는 1심 판결이 난 후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최근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외환은행 인수에 나서는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은 다시 본궤도에 올라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2일 은행법상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은 것은 과장·왜곡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금감위의 직권 취소를 희망하기도 했다.
  
  금감위가 직권 취소를 할 경우, 자동적으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론스타는 지분 64.6% 가운데 54.6%를 6개월 안에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것만이 론스타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길이었으나, 금감위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