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銀 헐값매각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나?

검찰, '변양호 영장 기각' 탓하며 '수사 마무리' 움직임

29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변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를 포기하는 대신 불구속으로 기소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8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 투기자본과 고위 관료들 간의 커넥션을 통해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으로 남고 그 소상한 내막을 밝혀지지 않은 채 이번 검찰 수사가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을 구속수사하는 것을 통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서 그가 한 역할에 대한 진술을 얻어내고 그보다 윗선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관여 여부를 밝히려 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런 검찰의 추가 수사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을 핑계 삼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중도에 매듭지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변양호가 몸통이라니?…검찰 수사의 한계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변양호 전 국장을 지목했다.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낮은 6.16%로 평가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정에서 검찰과 변 전 국장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변 전 국장은 여전히 "외환은행 매각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변 전 국장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고 보는 검찰의 시각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된 '변 전 국장보다 윗선의 혐의'를 검찰이 입증해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오히려 전·현직 관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당초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이 이뤄진 2003년 당시 감독·승인기관의 보고라인에 있었던 김진표 전 부총리와 권오규 전 청와대 정책수석,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그리고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관해 조언해 준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출신인 이헌재 전 부총리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오히려 검찰은 이제 재경부 내에서 변 전 국장이 단독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최근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간에 알려졌던 의혹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자본, 범죄심증 있어도 수사는 불가능한…
  
  한편 이번 수사에서 최대 난점은 론스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였다.
  
  2003년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였던 스티븐 리나 론스타 측 인수팀장이었던 유회원 씨 등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가버리는 방식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엘리스 쇼트 부회장을 비롯한 론스타의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벌이려고 했지만, 이들 역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해 왔다. 검찰이 법원과 심각한 갈등을 표출한 끝에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그 결과로 실제 수사가 진척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론스타 측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정당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거듭 발표했다.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힘이 닿지 않는 미국 땅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전을 펴 온 것이다.
  
  검찰은 변 국장의 윗선, 즉 국내 고위 관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그들을 사법처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은 론스타 측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최근 국민은행과 맺은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파기한 론스타로서는 조만간 있을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난 뒤에 국민은행과의 협상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연간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고배당을 외환은행으로부터 챙기면서 새로운 인수 희망자가 나타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일만 남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