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외은 헐값매각에 이광재-권오규 개입"

"특검 추진"…민노당-임종인도 "누가 검찰수사 믿겠나"

한나라당은 7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의 외환은행 매각 개입설을 주장하며 특검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특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층 개입 정황 포착"
  
  나경원 한나라당 '론스타게이트진상조사단' 단장은 7일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지난 2003년 7월 15일 소위 '10인 회동'으로 알려진 관계기관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비밀리에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 전 국장과 이 의원의 회동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증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현재 외유 중인 관계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귀국해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만난 공무원이 한두 명이겠나. 만났다고 다 기억을 하겠느냐"며 회동이 사실이라고 해도 '일상적인 업무'로 만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나경원 의원은 또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같은 해 5월 9일 오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권오규 경제수석을 만나 매각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 고위층이 개입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권오규 부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만큼 한나라당은 특별검사 도입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임종인 의원도 "특검 추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참여 인사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의 매각 결정과 가격 산정, 인수자격 승인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정작 중요한 불법행위의 책임 주체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사태를 봉합하려는 것인지, 능력 부족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재경부의 일개 국장에 지나지 않은 변양호 씨와 고용된 은행장일 뿐인 이강원 씨가 자산규모 수십조 원인 국책은행의 불법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검찰 발표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진념-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권오규 전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김&장 고문을 지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이 연루돼 있으며 청와대의 역할도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의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 몇 개 뽑고는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검찰이 우리 사회의 정의의 수호자인지, 권력집단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지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도 "검찰 수사는 대단히 미흡하다"며 "검찰의 한계 때문에 국내에 있는 몸통도 수사하지 못한 부부는 국회가 특검을 결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임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에는 불법 사실은 있지만 누가 불법을 공모하고 지시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며 "검찰은 이강원 전 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했으나 이들만의 공모로 자산 70조 원의 거대한 은행이 투기자본에 넘어갔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반쪽이지만 감사원도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만큼 금감위에 대주주 자격 승인무효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외환은행 주식 압수 조치,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