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불신받으면, 사교육 강사 동원해 가르쳐야"

[김진표 저서中 교육 전문] 김진표의 '사교육 예찬론' '재경원 부활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4월총선을 앞두고 <한국경제 희망있다>(SPC 간)는 제목의 저서를 펴냈다. 김 부총리의 유일한 저서로, 다분히 총선을 의식해 급히 만들어진 책자였다.

김 부총리는 이 책에서 경복고 수석입학 및 서울대 재수 이야기를 비롯해 고 이병철 삼성회장 비서로 재직중이던 아내와의 연애 이야기, 90년대초 금융실명제 도입 과정, 재경원을 비판한 조선일보의 '재경원은 공룡부처' 시리즈를 20회에서 10회로 줄인 로비과정 등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새삼 주목되는 대목은 비록 짧기는 하지만, 그의 '교육관'을 얼추 읽을 수 있게 하는 66~67쪽의 내용이다.

***김진표의 '사교육 불가피론'**

김 부총리는 이 책에서 "경제발전은 교육의 경쟁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계는 병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교육개혁 방식을 "교사 위주의 개혁"이었다고 비판한 뒤, "소비자 위주의 개혁, 즉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개혁"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 과연 김 부총리에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학교는 잠자러 가는 곳이 될 만큼 공교육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면, 사교육 강사를 동원해서라도 가르치게 하고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나의 오랜 가정교사 체험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여년전 고교시절의 '가정교사 체험'이 그의 교육관의 뿌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가 이런 바탕위에서 '사교육'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요컨대 김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보다는, '사교육'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이에 기초해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른 고교 서열화 및 대입제도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7일 교육부총리 내정 발표후 김 부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밝힌 향후 교육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판교 학원단지' '강북 특목고' 구상의 뿌리**

동시에 이는 그가 왜 경제부총리 시절 아파트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판교 학원단지' 구상 및 '강북 특목고' 신설에 그렇게 집착했는가를 이해하게 해준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이 글에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간의 부동산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강남의 거품을 잡는 방안으로 강북에 특목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강북에 특목고를 많이 세우고 교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되는 학원도 당연히 옮겨갈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그는 강남을 진앙을 전개된 아파트투기의 근원이 '강남에의 명문학원 밀집'에 있다고 판단, 강북에의 특목고 신설과 판교 학원단지 등을 통해 아파트투기를 잡으려 했던 것이다. 요컨대 그에겐 명문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이란 타파의 대상이 아니라, 손 댈 수 없는 '현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투기의 원인을 '명문학원 밀집'이나 '아파트공급물량 부족'에서 찾는 그의 경제인식의 일천함이나, 교육정책을 아파트투기대책의 일환 쯤으로 여기는 교육철학의 부재를 문제삼기에 앞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의지를 도통 찾아볼 길 없는 그의 교육관은 앞으로 교육현장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김진표의 '재경원 부활론'**

김 부총리는 또 이 글에서 자신이 경제부총리 시절 내놓은 이같은 구상이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계의 반발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해 주목된다.

그는 "현재의 재경부는 세제기능과 금융에 관한 입법기능만 가지고 있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 재경원이 금융과 세제, 예산 등 모든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온건한 부총리라 해도 조율이나 정책추진이 잘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2년 9월 그가 주무부서인 교육부 등과의 사전합의없이 판교 신도시에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만들려던 구상이 국민여론 및 윤덕홍 당시 교육부총리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좌초한 대목에 대한 불만 토로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김 부총리는 "(4월) 총선 이후에는 경제를 통할하는 부서에 권한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요컨대 YS시절의 '재경원'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YS집권초기인 지난 93년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만들어진 '재경원'은 금융-세제-예산 등 모든 전권을 틀어쥐는 절대권력이 됨으로써 부처간 견계 기능을 상실했고, 그결과 97년에 IMF사태를 불러온 주요원인중 하나로 평가돼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 해체됐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과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했던 재경원 시절이 더없이 그리운 것이다. 재경원 시절에는 재경원이 예산권을 쥐고 있었던 까닭에 교육부는 감히 경제부총리 말에 저항할 생각을 못했었고, 대학입학금 인상률 같은 사소한 사안까지 재경원이 직접 결정했을 정도로 경제부총리는 말 그대로 모든 부처의 '왕'으로 군림했었다.

겉으론 '온화한 이미지'의 김 부총리 마음속에 얼마나 '절대권력'에 대한 향수가 숨겨져 있는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또한 교육총수에게는 적합치 못한 덕목이다.

다음은 김 부총리의 저서중 66~67쪽 전문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말하는 '교육해법'**

나는 경제발전은 교육의 경쟁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자원구성은 인적자원이다. 인재를 잘 양성해서 키우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계는 병들었다. 교육개혁의 방법은 시각부터 달리해야 한다. 그동안 해온 교사 위주의 개혁은 안된다고 믿는다. 소비자 위주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아이들은 목베개를 지참하고 학교에 간다. 학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공부하면 새벽이니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다. 학교는 잠자러 가는 곳이 될 만큼 공교육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면, 사교육 강사를 동원해서라도 가르치게 하고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의 오랜 가정교사 체험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때 체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지만 어디 운동할 시간이 있는가. 현장의 이야기가 나와야 함을 나는 관계부터 장관들에게 주장했다.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지방교육 기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하며 전국을 같은 잣대로 재면 안된다고 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소신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분권현상이 필요하다. 거창고등학교를 보라. 개방화는 분권화와 지방화를 가져오며 그것은 곧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기업의 예로 삼성그룹을 들 수 있다. 그들만큼 분권화가 잘 된 회사가 드물다. 철저하게 하부에 권한을 이양했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것은 학교 교육에도 비결이 될 수 있다. 교육혁명은 곧 분권화에서 온다. 가정교사 경험을 통해 내가 느낀 교육은 두 인권이 만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감동을 주고 학생은 교사에게 감화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믿음이 있으면 공부가 재미있고 성적도 오르게 되어 있다.

교육은 교육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학생을 둔 집에서는 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소비지출항목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과 강북간의 부동산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강남의 거품을 잡는 방안으로 강북에 특목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나는 우선 집을 많이 지어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교, 강화, 파주 3개 신도시 입주 시기를 조금 앞당겨 50만호의 수요를 흡수하고 강남의 부동산 거품을 강한 조치로 눌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판교 같은 곳은 바로 절차를 밟아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촉진법을 통과시켜 환경, 교통 영향평가를 6개월만에 마치도록 했다. 이보다 서울 강북 개발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여겼다. 강북에 특목고를 많이 세우고 교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되는 학원도 당연히 옮겨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재의 재경부는 세제기능과 금융에 관한 입법기능만 가지고 있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과거 재경원이 금융과 세제, 예산 등 모든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온건한 부총리라 해도 조율이나 정책추진이 잘됐다. 총선 이후에는 경제를 통할하는 부서에 권한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