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이번엔 '김진표 발탁설' 논란

교육계 "盧교육관, 근본적으로 문제", 경제부총리때 아파트값 150조 폭등

이기준-김효석 등으로 갈팡질팡해온 청와대가 교육부총리 후임으로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3차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 교육부총리 유력**

청와대는 27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사상 초유의 장기간 공석상태인 교육부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부총리 후보로는 김진표 의원 외에 카이스트 총장 출신인 홍창선 의원 등 여당의원 2~3명과 통상산업부 장관 출신인 정해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도 거론되고 있으나, 김 의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이밖에 예기치 못하게 사표를 제출한 김병일 예산기획처장관 후임으로 변양균 차관을 승진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진표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할 경우 벌써부터 이기준-김효석 파문에 이은 제3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대통령 "교육부총리는 경제전문가+정치인이어야"**

'김진표 발탁설'은 노대통령 의지의 산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앞서 국민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하면서 "대학은 산업"이라며 경제마인드로 대학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었고, 이기준 낙마후 이어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입각 제의를 하면서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을 추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김 의원에게 입각 제의를 한 것과 관련, 지난 23일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주문서를 정확히 내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장관에 대해 전문성을 말하는데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장관"이라고 '정치인 장관론'을 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26일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만찬회동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론적 틀이나 공식을 가지고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존의 사고틀에 갇히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인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낸다"며 거듭 정치인 출신의 장관 기용을 시사했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로 김진표 의원을 떠올린 것은 '경제적 마인드'와 '정치인 장관'이라는 조건에 맞을 뿐 아니라 '노무현 사람'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용하는 노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 국민의 정부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왔던 김 의원을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면서도 "내가 본 가장 유능한 관료 두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극찬했었고, 이후 경제부총리 재직시절에도 아파트값 폭등 등으로 지지층이 대거이탈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김 의원을 감싸왔었다.

***"교육이 경제의 종속변수냐", 교육단체 반발 예상**

김진표 의원 유력설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교육계 등은 강력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교육관'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노대통령은 "초등이나 중등교육은 이제 웬만큼 자리가 잡힌만큼 이제는 대학개혁을 해야 할 때"라는 인식을 여러차례 표명했었다. 각종 국제평가에서 중-고등학생의 실력이 세계정상으로 확인된만큼 이제는 대학개혁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지난해말 고3의 무더기 핸드폰 부정-대리시험 부정에 이은, 연초 현직교사의 검사아들 시험지 대리작성, 또다른 현직교사들의 자신 자녀 위장전입-내신관리 등 중등 교육현장의 비리와 부조리가 극에 달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대통령의 이같은 교육관은 크게 잘못됐다는 게 교육계의 지배적 지적이다.

요컨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 출세만 하면 된다는 '물신주의'가 만연해 각종 비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교육수장은 도덕성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존경받는 교육자여야지, '경쟁'을 중시하는 경제전문가 또는 '현실정치판'의 정치인은 아니라는 반론인 것이다.

실제로 교육·시민단체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앞서 지난 23일 '김효석 파문'과 관련된 성명에서 "'대학교육에 경제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임명하려 했다'는 해명에서 보듯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교육문제를 판단하고 교육을 경제계나 산업계 요구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인 출신 교육부총리 구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은 교육정책을 경제계나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야 할 종속변수로만 보는 관점을 시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학개혁은 필요하지만, 대학이 산업인력 양성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참다운 학문과 지성의 산실이자, 인문학적 지혜의 전당이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정책은 1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발탁하려는 청와대는 이런 교육계 및 세간의 여론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표 부총리 재직시 아파트값 150조 폭등**

이같은 교육적 논란과 별도로, 김진표 의원이 과연 높은 평가를 받을만한 경제전문가냐는 대목에 있어서도 국민여론은 그렇지 못하다.

김 의원이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재직한 지난 2003년 한해에만 우리나라의 아파트값 시세는 1백50조원이나 폭등했다. 이는 아파트 경기부양책을 택했던 국민의 정부 후반부 2년동안의 아파트값 폭등 총액과 맞먹은 엄청난 거품이었고, 그 결과 대다수 국민에게 커다란 절망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면서 노무현정부 지지도가 급락하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시절 아파트 거품을 조기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우려해 16차례나 구속력없는 아파트대책을 내놓아 도리어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했고, 국민여론이 폭발직전에 이르른 재임기간 말기에 가서야 10.29대책을 내놓아 어렵게 아파트값 추가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김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발탁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한 국민여론은 더없이 싸늘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밖에 김 의원이 방상훈 조선일보사장과 경복고 동기로 더없이 절친하다는 대목에 주목하며 최근 노무현정부의 보수화 흐름과 연계지어 그의 발탁을 해석하려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3차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