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시절 교육계와 '사사건건' 마찰

교육부총리 취임후 '신자유주의 교육개방 정책' 예견돼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교육계와 유난히 크고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일부 교육단체들로부터 "교육주권을 팔아먹었다"는 비판을 얻기도 했으며, 교육부와의 마찰 끝에 "비전문가가 교육문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교육주권 팔아먹어 '을사5적'과 같다" 비판도**

그는 입각 초기인 2003년 3월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개방은 이미 2년이상 검토해 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교대 등 '교육학생연대' 산하 전국 20여개대 학생 6천여명이 궐기대회를 갖고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은 교육주권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로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이를 추진한 몇몇 관료들은 '을사5적'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판교에 학원단지 만들겠다"**

김 부총리는 또 아파트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2003년 9월 이른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는 투기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강남이 아파트 투기의 진원지가 된 것은 강남에 유명학원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 지을 판교 신도시내에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건설해 강남의 아파트값을 떨어트리겠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구상은 당연히 국민 다수 및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2003년 9월27일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김진표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교 신도시에 학원 집적단지 1만평을 계획해 강남지역의 유수학원을 유치키로 했으나,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여론을 고려해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강북에 특목고 만들어 강남 부동산 가격 안정"?**

김 부총리는 그러나 '판교 학원단지' 파문에도 불구하고 10월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북에 특수목적고를 많이 만들어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관련 그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수차례 만나 서울시가 강북 지역에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 지역에 설립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입학생을 선발할 때 강북 지역 등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지금도 서울의 과학고와 외국어고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지역에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는데, 한마디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온 얘기"라는 냉소적 평가를 얻었고, 교육부도 "부동산 문제를 풀기위해 교육제도를 손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전교조 역시 "서울시 계획은 판교학원 단지의 복사판으로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고, 한국교총도 "뉴타운 지역에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부동산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갖는 막연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같은 반발은 결국 김 부총리가 10.29 부동산 종합대책에 강북 뉴타운 지역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을 '교육대책'으로 포함시키려던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강북 뉴타운 특목고 신설 등은 부동산 문제로 다룰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교육부가 연내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한발 뺐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도 추진**

김 부총리는 또 같은해 4월8일 동북아경제포럼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교육 및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에도 5월28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 방침을 재천명하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교육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는 8학군을 능가하는 귀족학교 특구가 될 것이며 외국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면 사교육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공교육 기반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재경부는 10월24일 김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장관간담회 직후 "2004년부터 지역화발전특구 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도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학원의 설립 등록을 지자체 장이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교육부는 "학원 설립 절차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어 재경부에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재경부가 왜 교육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발을 샀다.

이같은 크고작은 마찰을 겪으며 김 부총리는 윤덕홍 당시 교육부총리를 만나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