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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천성관을 어찌하리…'靑 결자해지'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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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천성관을 어찌하리…'靑 결자해지' 눈치

야당 법사위원 전원 '부적격'…한나라당도 "고민스럽다, 큰 문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부적격' 입장으로 정리되자 한나라당은 '직무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방어선을 쳤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사위원들 가운데에도 천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치권에선 천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다급해졌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날 한나라당 법사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내부 단속' 한 결과 한나라당은 "업무능력을 봤을 때는 적격"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했다.

그러나 곤혹스런 모습은 안상수 원내대표에게서도 엿보였다. 안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일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은)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공을 넘겼다. 그는 "청문회를 진행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프레시안

<프레시안>이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한 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큰 결격 사유는 없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그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자질과 도덕성 논란에 크게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박민식 의원은 "판단을 일단 유보하고 싶다. 이 문제가 그렇게 무 자르듯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있으니 더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도 "간담회에서 너무 인사를 급하게, 무리하게 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임명이 무리일 정도로 큰 흠결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의원은 "업무 능력을 봤을 때는 적격이라고 본다"면서도 "정말 고민스럽다. 천성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이 여론의 관심사인 만큼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역풍'을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 주성영, 이주영, 손범규 의원 등은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의원은 "드러난 돈 거래에 있어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총장 직무 수행에 있어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주영 의원은 "직무수행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고, 주성영 의원은 "도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결격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역시 천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손범규 의원은 "세상에 결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천 후보자는 업무 능력도 수년간 1위를 달성했고, 업무 능력에 있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병국 의원도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것은 없다"고 잘랐다.

<연합뉴스>가 법사위원 16명을 상대로 개인 의견을 조사한 결과도 야당 의원7명은 전원 '부적격' 입장을 냈으며 한나라당 9명 가운데는 '적격' 5명, '판단보류' 3명이었고, 1명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를 통털어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직 수행에 적격이라는 의견보다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방침이지만,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대론 앞에 한나라당도 '천성관 감싸기'로 일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내정부터 섣불렀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나오는 등 '청와대 책임론'이 확산될 경우 불똥이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번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지 20일째가 되는 오는 15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 못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는 있다.

이처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 없이 천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앉힐수도 있으나 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청문회 뒤에 갈수록 커지고 있어 청와대가 끝까지 강경론을 고수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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