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사학법-로스쿨 거래 대상 아냐"

우리당 "사학법-예산안 연계하려는 꼼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안 등 교육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열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됐다. 사학법 문제로 파행을 겪은 지난해 연말의 대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당 재개정안은 무늬만 재개정"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사학법 재개정은) 어설프게 로스쿨법과 빅딜하겠다는 식의 거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가슴을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사학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이번에 낸 재개정안은 무늬만 재개정안"이라면서 "이 나라 교육의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여론을 의식해 임시국회 보이코트 방침을 접고 예결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의 정상화에는 동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예산안 처리와 교육위 현안을 연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면서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 법안들이 언제 다시 처리될지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오는 15일까지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것은 원대대표 둘 만의 약속이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라고 압박했다.
  
  양당은 14일 교육위 간사 간 비공식 접촉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의 일부 후퇴와 로스쿨법의 연계 처리를, 한나라당은 '선(先)사학법 처리-후(後)로스쿨법 논의'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학재단 코드 맞추나" vs "사학법=사악법"
  
  현재 사학법과 관련한 쟁점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 및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사의 추천 주체를 동창회, 학부모회, 종단으로 확대하고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은 사학재단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개방형 이사로 하자는 것으로 사학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사인 임해규 의원은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개방형 이사 문제를 놓고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사학법을 잘못 발음하면 '사악법'이 된다"며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여당의 개방형 이사제 논리에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