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도 파행시키는 사학법 '괴물'

한나라 "국회일정 보이콧"…우리당에선 '타협론'도 솔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가 또다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부터 예산안 심의가 차질을 빚었고, 이날 오후 열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회담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국회 비우고 사학법 여론몰이 나선 한나라당
  
  여야는 당초 오는 15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11일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예산안과 주요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15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것인지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조항의 개정을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고리로 의사일정 보이콧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가 국회 정상화 여부를 가를 관건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개방형 이사제 재검토를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임시국회에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해도 유야무야될 것이 뻔하다"며 "이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예결특위 등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병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특히 개방형 이사제 문제에 대해 성의가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보이콧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첫날 일정을 보이콧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을 방문해서 사립학교 재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방형 이사제 등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타협론 솔솔…우왕좌왕 열린우리당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타협하자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임시국회 첫날부터 한나라당이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이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해 놓고 이렇게 또 다시 국회를 마비시켜 예산안을 처리 못하게 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개정을 적극 주장하는 '개방형 이사제의 수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양형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가 소개한 한나라당의 절충안에 대해 "우리당이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대표가 소개한 한나라당의 제안은 총동창회나 학부모협의회도 개방형 이사 추천대상에 포함시키고 임시이사의 파견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고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명분에 얽매어 실질을 외면하고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절충점 모색? 물러나기 어려운 여야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린 원내대표 회담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열린우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양당 협의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고 전했다.
  
  주 부대표는 "내일 12시에 교육위의 여야 간사 접촉과 오후 2시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13일 이후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일 교육위 논의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