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무한대치…1년 만에 재연되나

김형오 "11일 임시국회 모든 일정 중단"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열린우리당은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한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수정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11일 임시국회 첫 날 일정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학법을 예산안 및 기타 법안의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선의를 악용말라" vs "대국민 협박"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시국회 첫 날 일정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형오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담회를 갖고 "(개방형 이사제 문제를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열린우리당에 촉구하기 위해 11일 임시국회 첫 날의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의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그 이후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육위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하자 즉각 이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교육위는 기대와 반대로 그저 느슨하게 진행됐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소명을 전혀 이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 예산을 처리하고 현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와 협조, 이해를 해 왔다"면서 "열린우리당이 보여 준 소극적인 태도라면 오늘 본회의도 보이콧 할 수도 있겠지만,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약속을 한 만큼 지킬 것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선의를 악용한다면 결코 용인하지도,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더욱 단호할 태도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강력히 비난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결정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자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억지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 사학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한나라당이 다시 민생을 볼모로 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당 개정안, 대국민 제스추어에 불과"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면피용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우리당이 현행 사학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제도 등 핵심을 그대로 둔 개정안은 겉으로 보이는 제스추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로 돌아간 것일 뿐이다. 그것도 당연히 돌아가야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은 언뜻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의 의지를 보인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도 "문제는 사학법 자체의 근본적 결함에 있다"면서 "강제적으로 개방형 이사나 정부의 코드에 맞는 임시이사를 파견해 사학을 점령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현재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문제나 인적자원개발원 도입 등 핵심법안이 밀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이제는 교육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봉주 의원도 "사학법 때문에 한나라당은 지난 1년 동안 다른 법안의 논의를 거부했고 어쨌든 국회는 파행으로 흘러 왔다"면서 "나도 우리당의 개정안을 반대했었지만 법안을 검토한 뒤에는 대단히 지혜롭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