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사태'는 끝났어도 교착정국은 여전

'요지부동' 한나라, 내친 김에 이재정-정연주까지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일 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국회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효숙 육탄저지'에 성공한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송민순 외교-이재정 통일부 장관,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도 대치의 불씨로 남아 있다.
  
  '전효숙' 잡은 김에…이재정도 잡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8일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 국회가 제 일을 해야 한다"면서도 "이재정 외교라인의 경우 6.25가 북침 남침인지 내전인지 모르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에 국민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표는 "KBS 정연주 사장도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라며 "의논할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물꼬만 트면 된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대책회의에서 "레임덕에 빠져버린 이 정권에 한나라당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인사문제에 있어 객관성을 지키는 한편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전효숙 파문은 인사가 민심에 거꾸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는 교훈을 남겼다"라며 "KBS 정연주 사장의 취임도 민심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전효숙 후보자 지명철회를 계기로 정연주 KBS 사장의 임명도 취소해야 하고, 친북좌파 성향인 이재정 통일장관 내정자 지명도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고개 드는 '사학법' 논란
  
  인사문제뿐 아니라 사학법 재개정 등 각종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강재섭 대표는 "사학법·신문법 개정, 국방, 사법개혁안 등도 상임위 등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법에 대해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 법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학법의 경우 '전효숙 사태'와 같은 무한대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정당한 논의절차를 통한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제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만큼 꽉 막힌 국정 해결과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새로운 조건을 붙여서 국정운영과 입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