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사학법-예산안 연계 방침 시사

사학법, 또 다시 국회 운영의 '뇌관'으로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킬 방침을 시사했다.
  
  강재섭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법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예산안도 가능한 한 합의한 날짜(9일)에 처리되도록 해야겠지만, 너무 형식에 치중해서 함부로 통과시켜줘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다.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전효숙 후보자 건이 처리되자마자 우리는 또 할 일을 다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의 수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은 개방이사제 문제"라고 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개방형 이사제는 그대로 두고 일부 규정을 완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우리당도 안팎에서 곤혹
  
  반면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 사학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한나라당 측을 견제했다.
  
  김 대표는 "(우리당의 개정안은) 현행 사학법 중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이라며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 사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정안이 전체 이사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전제로 사학재단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임용을 허용토록 한 내용과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을 8년으로 제한했던 조항의 폐지 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선 당 안팎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어렵사리 통과시킨 사학법을 명분도 설득력도 없이 다시 재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교육위에 계류된 로스쿨법안과의 빅딜설도 나온다. 교육 시민운동 단체들도 이미 재개정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