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로스쿨 진통…교육위 정기국회 '보틀넥'

최순영 "'사이비 사법개혁법'과 '사학 후퇴법'의 밀거래"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됐다. 정기국회 막판 쟁점이 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로스쿨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때문이다.
  
  우리-한나라 '힘겨루기'에 진통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7명의 소집 요구에 의해 소집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측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어제 저녁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로스쿨 법안과 연계해서 진행하자'고 제안해서 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한나라당 의원들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30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 2시 속개도 불발됐다. 열린우리당 측은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해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만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속내가 역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이 '개방형 이사제' 등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로스쿨법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로스쿨 법과 사학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난전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비 사법개혁법'인 '로스쿨 법'과 '사학 민주화 후퇴법'의 거래 속에서 사립학교는 다시 사학 기득권 집단의 비리 공화국으로 처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2005년 12월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올해 초까지 진행된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에 대해선 "차가운 날씨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 옹호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지속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개정된 사학법의 이행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재개정을 거론하고 있다"고 후퇴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은 열린 우리당에게 기득권과 타협하여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사립학교에 여전히 독단과 전횡, 비리가 판치고 있으며, 설립자의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이사, 교장, 교원을 다 해먹는 독점 공화국, 문어발 사립학교에서 수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거래로 사학법을 재개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