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라는 경제파탄 속에 태어난 김대중 정권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용창출이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부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후유증이 너무나 심대했다. 김대중 정권은 경기부양을 노려 1970년대 후반부터 실시해오던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모두 철폐했다. 투기억제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건설업자들은 수익성이 낮은 소형 아파트 건설을 기피한다. 그 까닭에 역대정권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1998년 1월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고 없애버렸다. 전세파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던 시점에 소형아파트 공급이 끊겨 전세대란을 촉발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인데 아파트 재건축 요건도 완화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세수요가 전세가격과 함께 매매가격도 끌어올렸다. 낡은 아파트일수록 금값 대접을 받으며 투기광풍이 일어났다. 여기에 더하여 1998년 12월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역대정권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 족쇄를 풀어버리니 분양가가 고삐 풀린 듯이 뛰기 시작했다.
뒤이어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가마저 자율화했다. 서민의 주거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마저 없애버린 것이었다. 그러자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려 헌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뛰면서 투기수요가 급증했다.
1999년 3월에는 분양권 전매제한마저 폐지해 버렸다. 그러자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가 폭발했다. 분양권 전매허용은 실수요자에게 투기이득을 부담시키는 부도덕한 정책이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규제라며 철폐했다. 1999년 10월에는 주택청약저축 배수제와 재당첨 제한도 폐지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과열경쟁을 막는 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투기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각종 조세-금융혜택을 통해 투기심리를 조장했다.
신용카드의 신용위기도 정책실패가 빚었다. 김대중 정권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을 겨냥해 신용카드에 관한 규제도 잇달아 철폐했다.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999년 2월 물품구매 등과 관련된 주업무를 50% 이상 취급하도록 하는 업무제한을 폐지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업체도 현금서비스와 같은 부대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어 1999년 5월에는 월 70만 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없애 버렸다. 그러자 신용카드업체들이 본래의 업무인 지급결제는 뒷전에 두고 현금대출 위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의 이자율은 고리대금업 수준이었다. 연체이자율이 24~29%이고 각종 수수료도 19~29%이나 되었다. 연체 6개월이 지나면 빚이 2배로 늘어났다. 그러니 카드사들이 돈놀이의 단맛에 끌려 경쟁적으로 카드를 남발했다.
이어 1999년 8월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2000년 1월에는 영수증 복권제를 실시했다. 특히 2001년 7월~2002년 5월에는 길거리 회원모집마저 허용했다. 그러자 대학 캠퍼스는 물론이고 길거리에 좌판을 차리고 호객행위를 하며 미성년자, 노숙자에게도 카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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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카드대란이 터졌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카드 불법 모집이 다시 기승을 부렸다. 사진은 2009년 10월 1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지하 2층 주차장 입구에서 카드 회사 모집인들이 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접근해 '공짜 관람권'을 미끼로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모습. ⓒ연합뉴스 |
근시안적 경기부양이 빚은 집값 폭등과 카드대란
그 결과는 너무 자명했다. 신용불량자가 360만 명이나 발생했는데 카드를 4개 이상 가진 사람이 무려 988만 명이나 되었다. 이용한도를 축소하면 이 중에서 100만~150만 명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판이었다. 제2의 금융위기가 핵폭탄의 위력을 갖고 현실화하면서 LG카드 사태가 터졌던 것이다.
당시에도 길거리 모집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것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을 펴며 규제를 반대했다. IMF 사태로 실업자가 쏟아진 상황에서 신용조회도 하지 않고 카드를 마구 발급했으니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 카드로 당장 현금을 빼서 썼으나 갚을 능력이 없으니 신용불량자가 무더기로 생길 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카드사의 본업과 부업을 뒤바꾸어 놓고 과도한 이자율을 허용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내수진작에 집착한 나머지 김대중 정권은 물불 가리지 않고 장려책을 남발함으로써 신용위기를 조장했던 것이다.
1999년 1월~2002년 12월 경제부처 요직을 지낸 인사는 카드대란을 초래한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감독원장, 규제개혁위원장과 함께 그 차석자도 이에 해당한다. 또 경기진작을 주도했던 경제정책조정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렸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카드발급 규제철폐→카드사 과당경쟁→가계부채 급증→신용불량자 양산→카드 신용위기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혔어야 했다.
무능국회는 역시 책임을 방기했다. IMF 사태는 경제정책의 누적적 실패에서 발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다. 그 까닭에 책임의식이 더욱 희박해진 관료집단은 무사안일에 탐닉하고 있었다.
신용카드 남발 규제와 같은 시장질서에 관한 규제는 완화대상이 아니다. 또 소형 주택 건설의무비율, 분양가 상한가 규제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도 완화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들을 철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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