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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

북한은 중국의 '동북4성' 일부?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25>]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남북관계의 기조는 '상생과 공영'이었다. 그러나 고위책임자들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예사롭게 내뱉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먼저 버릇부터 고치라는 투였다. 식량지원만 해도 북한이 요청하지 않는데 줄 수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24 08:21:00
MB의 편집광적 집착, 4대강 사업을 성역화하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24>] 4대강 '죽이기'

인간의 젓줄인 강은 태곳적부터 흐른다. 보(洑)를 쌓아 물을 가두면 흐름이 막혀 강은 썩기 마련이다. 고인 물이 썩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 물을 걸러서 마실 수 있을지 큰일이다. 어패류와 수초의 서식지를 파헤치니 생물다양성이 파괴된다. 4대강의 16곳에 보를 만들어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23 07:55:00
이륙도 못한 엉터리 'MB 747'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23>] '경제대통령'은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2월 'MB 747'이란 거창한 기치를 흔들며 기세 좋게 출범했다. 집권 5년간 경제성장률 7%,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과는 반 토막에도 못 미친다. 2012년 2/4분기에는 경제성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22 08:13:00
이명박 정부의 독선, 촛불저항을 부르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22>] 광우병 파동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나서 한국이 2003년 12월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 타결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키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검역과정에서 갈비뼈가 상자채로 발견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21 08:07:00
이명박 정권서 걸핏하면 채소파동이 일어난 이유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21>] 농촌은 통곡한다

최근 몇 년 새 겨울이면 살을 에듯이 춥기도 했지만 눈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비닐하우스 작물이 얼어서 죽거나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아 농사를 망쳤다. 2008년에는 겨울 내내 구제역이 번진다고 자식새끼처럼 애지중지 기르던 소, 돼지를 생매장하느라 지쳤는데 조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20 08:20:00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미국 종속화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20>] 노무현 정부와 FTA (3)

한-미 FTA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단순한 역내 상품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를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품의 범위를 넘어 자본-기술-용역-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뜻한다.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17 07:47:00
국민 무시한 굴욕적 한-미 FTA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19>] 노무현 정부와 FTA (2)

2006년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는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로버트 포트만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상하양원 의장에게 보낸 공한(公翰)에서 포괄적인 협상방향을 제시했다. 예외 없는 개방을 강조하면서 협상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재계와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16 08:18:00
노무현, 사전에 한-미 FTA 절반 양보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18>] 노무현 정부와 FTA

국제협상이란 상대에 따라 유효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양보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구를 최대화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보에도 단계가 있고 수순이 있어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상대가 경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15 12:17:00
골프장 지어 경기부양? 노무현 정권의 착각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17>] 신도시 등 무더기 건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말 정신이 헷갈렸다. 집값을 잡는다며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억제책을 남발해 왔다. 그런가 하면 온갖 도시개발계획을 쏟아내 전국의 땅값을 들쑤셨다. 행정도시에 이어 전국 곳곳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짓는다고 야단이었다. 지식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14 08:33:00
'오락가락' 노무현, 중산층 이탈을 부르다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16>] 부동산 정책 혼선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출범하자마자 전임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한 아파트 투기에 덜미가 잡혀 정신을 차릴 여유가 없었다. 온갖 억제책을 동원해서 투기망령과 힘겹게 싸우는 모습이었다. 주택 관련 세금을 몽땅 올리고 투기과열지구를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2012.08.13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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