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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민주화 '미투'

김지은 "세분의 판사님. 제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전문]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살겠다 박살내자'집회 열려

"저는 그날 안희정에게 물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거절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망치지 않으려고 티 내지 않고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안희정의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날 안희정의 범죄들을 잊기 위

박정연 기자

2018.08.19 14:11:23
정부 "'안희정 미투' 김지은, 끝까지 지지한다"

사법부 판결 반대 이례적...형법 개정 움직임 힘 받나?

여성가족부가 사법부의 '안희정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를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내는 일은 간혹 있긴 하지만,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향후 성폭력 범죄 관련 형법 개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게 될지 주목된다. 여가부는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

이명선 기자

2018.08.16 17:11:51
위력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진 않았다?

[분석] 법이 없고, 사회 성문화가 '후진적'이어서 이런 '판결'?

법원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성인지적 감수성이 결여된 재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찰과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도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명 부족’이라며 김 씨 주장을 내쳤다.올해 이어진 미투 사건 가운데 내려진 첫 선고였던

서어리 기자

2018.08.14 17:34:23
김지은 "재판장이 '정조' 말할 때, 결과 예견했을지도"

안희정 무죄에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힐 것"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지은 씨가 "끝까지 당당히 살아남아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14일 1심 선고가 끝난 후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

2018.08.14 14:42:23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수차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서어리 기자

2018.08.14 11:04:03
안희정 "지위로 위력 행사 안 해…법적 책임 잘 판단해달라"

결심공판서 최후진술…"모든 분에게 미안"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정에서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라며 이같이

연합뉴스

2018.07.27 16:54:45
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형 구형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공개도 청구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공개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유력한 대통

이대희 기자

2018.07.27 15:36:24
여성부 장관, 고은 10억 손배소에 "전형적 2차 피해"

신용현 "용기 낸 '미투'에 '너희 고발하면 큰코 다친다' 하는 사인" 비판

시인 고은(본명 고은태) 씨가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시인 최영미 씨 등을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가해자에 의한 "전형적인 2차 피해"로 규정하며 최 씨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최영미 시

곽재훈 기자

2018.07.27 13:55:32
"안희정은 괴물, 나는 제일 앞 줄의 한사람일 뿐"

김지은 "안희정 피해자 여럿...'정조'라는 말 들었을 때 죽고 싶었다"

"피고인의 기침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굳었다. 벌벌 떨면서 재판정에 있었다. 내 개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차고 어깨를 떠는 변호사를 봤다. '정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죽고 싶었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

이명선 기자

2018.07.27 12:23:27
안희정 성폭력 재판, '클릭 장사'에만 골몰한 언론들

[토론회] "생중계 수준의 안희정 재판 보도, 국정농단 재판도 이러진 않았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지표 사건이다. 한국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해당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 사건에서 보면 미성년자일 경우 돈을 받으면 무죄, 연예기획사 대표와 연예인 지망생 등 업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무죄 등 위력에 대한 간음은 고소가 되지 않거나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전홍기혜 기자

2018.07.26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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