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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민주화 '미투'

'상습 성폭력'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선고 첫 사례

재판부 "피고인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 처지 악용해 범행"

연출가 이윤택 씨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회 저명 인사 미투(#METOO) 중 재판으로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이명선 기자

2018.09.19 15:23:40
'미투 입법' 첫 발…법사위 문턱 넘을까?

23개 미투 법안 여가위 통과, "법사위가 답답하다"

23개의 미투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를 통과했다. 여가위 위원들이 여야를 넘어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을 개선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은 결과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해 초 각계에서 일어난 '미투(#Me_too)'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야 간 대치 상황 등을 이유로 단 한 건의 미투 법안

박정연 기자

2018.09.14 15:53:42
문체부, 출판계 '미투' 실태조사 나선다

출판 분야 종사자 및 경력자면, 온라인 설문 참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예술계 '미투(#METOO) 운동'으로 불거진 성(性) 인지 인권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출판 분야 성 인지 인권 환경 실태조사'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0월 26일까지 50일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참여 방법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www.kpipa.o

이명선 기자

2018.09.11 14:30:09
여성이주노동자 일하다 성희롱당하면 사업장 옮긴다

노동부, 인권위 권고 수용…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성폭력을 당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긴급히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연합뉴스

2018.09.10 09:08:05
이정미 "동의없는 성관계는 범죄"…형법개정안 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토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법원은 폭행, 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임경구 기자

2018.09.03 16:24:39
"미투 위축 안 돼"…금태섭·정춘숙 등 전현직 與 의원, '연대' 메시지

안희정 무죄 규탄 집회, 녹색당 신지예 등 참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집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연대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가 지사직을 수행할 당시 소속 정당이었다. 민주당 금태섭·정춘숙 의원과 홍미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서 시민단체 '헌법 앞 성평등'이 주최한 집회에 영상·서면 발언을 보냈다. 이 집회의

곽재훈 기자

2018.08.26 15:15:12
최영미 시인 "이 재판은 그의 장례식이 될 것"

소송 대응 기자회견 "문학 수장이라는 후광이 오래된 범죄 행위를 가려왔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은 23일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최 시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미투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족문학의 수장이라는 후광이 그의 오래된 범죄 행위를 가려왔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

2018.08.23 16:21:47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 주산연 원장으로?

"피해자는 사직까지 했는데 가해자는 버젓이…"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주택산업연구원장 단독 후보로 오른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서 전 원장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와 국토교통부의 감사 결과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임기만료 이틀을 앞두고 해임된 인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 연구원이지만,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출자한 조직이다. 이런 곳에 성희롱 발언으로 물러난

박정연 기자

2018.08.22 17:30:27
법안 132건 중 처리 '0'…국회 앞에서 멈춰선 미투

여가위원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 전원이 22일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를 향해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미투 법안이 모두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초 여성들이 용기를 낸 '미투' 이후 국회에는 130여 건의 미투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전혜숙 여가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가위 소속 여야

박정연 기자

2018.08.22 14:05:45
안희정재판부 "담배 문앞에 뒀으면 간음 없었을 것" 황당 판결

1심 판결문 보니...피해자에 '왜 그렇게 못했느냐' 질타성 판단까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피해자 김지은 씨 주장은 배척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은 안 전 지사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을

이대희 기자

2018.08.19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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