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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민주화 '미투'

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피해자 고용·감독관계 아냐"

법원 "행동 적절치 않았다 해도 위력 행사했다고 판단 안 돼"

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

연합뉴스

2018.12.20 13:47:40
'미투' 1년도 안됐는데..'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메랑 속출

미투 참여자들도 하나둘 피소.."유교사상 기반한 법..개정해야"

한 달 남짓 남은 2018년의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촉발된 '미투(#metoo·나도 겪었다)' 운동이 대표적인 이슈로 꼽힌다.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성차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직장 등 조직 내에 숨어있던 '갑질' 문화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연합뉴스

2018.11.25 15:05:36
대구 도심 첫 '스쿨미투' 집회..."페미니즘 학교 만들자"

[언론 네트워크] 대구 지역 학생·학부모·교사 등 참여

대구지역 도심에서 첫 '스쿨미투(School Me Too. 학교 성폭력 고발운동)' 집회가 열렸다. 지난 8월부터 트위터·페이스북 등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에서 이어진 수 백여건의 대구 초·중·고등학교 미투 운동 넉 달만이다. 여학생들은 검은 옷에 마스크로 드레스코드를 맞추고 거기로 나섰다. 교사들과 남학생들의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적인 교

평화뉴스=김영화 기자

2018.11.19 10:12:55
학교에서 '스쿨 미투' 외치지만, 법안 처리는 0건

교육분야 '미투' 법안 16건 발의됐지만 국회 처리 0건, 예산도 대폭 삭감

'스쿨 미투'( 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현장 곳곳에서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학 분야의 미투 관련 예산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교육 분

박정연 기자

2018.11.05 12:07:59
'스쿨미투' 가해자 징계는 '3개월 클리셰'...왜?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③ 여성이 안전한 일터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나 일터에서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스쿨 미투'(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 받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

전홍기혜 기자

2018.11.03 11:38:50
"리벤지포르노, 웹하드 업체가 정부 농락하고 있다"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② 디지털 성폭력 관련 입법

국내 웹하드업체 중 하나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등 엽기 행각이 드러난 가운데, 이전부터 디지털 성폭력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업체에 대한 법적인 통제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되고 있다. '위디스크'와 같은 웹하드업체들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통시키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전홍기혜 기자

2018.11.02 15:19:00
"아동 성추행, 무죄 만들어드립니다" 광고 난무한 세상

[미투운동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① 강간죄의 재구성과 피해자 보호 입법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폭로로 불붙은 미투(#METoo) 운동 이후 130여 개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많은 법이 제출됐다는 것은 미투운동에 대한 관심과 그 영향력이 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이 그만큼 법적인 사각지대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련 입법은 우후죽순 쏟아졌지만, 지난

전홍기혜 기자

2018.11.02 08:52:55
'미투' 이후 검찰 기소율 42%…여성들 '말하기' 주효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기폭제, 성폭력 사건 검거·입건 건수도 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를 소극적으로 기소해오던 검찰이 '미투(#me_too)' 운동 등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 말하기가 시작되던 2017년부터 관련 범죄를 기소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는 업무상 상하 관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성범죄를 가했을 때 적용된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충

박정연 기자

2018.10.15 15:26:51
'리벤지 포르노 처벌' 국민청원 20만 돌파

청원자 "구하라 남자친구 본보기로 모든 가해자 '징역' 보내달라"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리벤지포르노범들 강력처벌해주세요' 제하의 청원이 오후 5시 기준 20만911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서어리 기자

2018.10.07 17:24:23
구하라 사건이 촉발한 '리벤지 포르노' 처벌 현실은?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100명 중 징역형은 단 5명 뿐

연인 사이 폭행사건으로만 알려졌던 '구하라 폭행 시비'가 디지털성범죄 사건일 가능성이 생겼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씨는 자신과 폭행 시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 씨는 4일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A씨 휴대전화에서 해당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동영상으

허환주 기자

2018.10.04 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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