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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경제

부채 수렁 빠진 윤석열 정부, '관치금융'으로 벗어나려 한다

[삶은경제] 한국 경제, 파국 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동결'했다는 소식은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분명 이날 결정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일뿐 아니라 위험한 것이지만 국내언론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다. 그러나 필자는 지난 금통위 결정이야말로 어쩌면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2023.03.10 20:47:12
여전히 한국은 '삼성공화국'이라서?…보험업법 개정안이 공회전하는 이유

[삶은경제]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모든 특혜는 종식되어야 한다

1. 삼성의 볼모, 보험계약자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얼마나 될까?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32.8조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실장

2022.11.28 16:20:53
금융기관만 좋은 현 퇴직연금,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삶은경제] 47개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단 1개로 모은다면?

1. 노동운동, 조합원의 이익만이 최우선인가?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금융노조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산하에 있는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도 많고, 퇴직연금부서에서 일하는 조합원들도 상당히 많다. 수수료도 많아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제법 쏠쏠한 수익원이다. 수익이 많아져야 노사간 임금교섭에서도 유리하기

김경수 사무금융노조·연맹 정책실장

2022.07.01 10:21:42
윤석열의 '심쿵 공약', 당선되더니 갑자기 '심쿵'이 사라졌다

[삶은경제] 빅테크에 포섭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홈페이지 공약자료실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게시판'으로 접근하면, '윤석열의 공약위키'라는 배너가 보인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명시된 배너를 클릭하면, 화면은 검정색으로 가득하고, 오직 한 줄의 흰색 문장만이 남아 있다. 번역하면, '당신의 지불 상태를 확인하라(Please check

김경수 사무금융노조·연맹 정책실장

2022.06.03 07:54:08
뮤직카우, 전국민 저작권료 월급받기 프로젝트의 허상

[삶은경제] 수익성 없는 '허상 투자', 금융 혁신 이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1. 조각투자의 시대, 어떤 것이든 소유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사기에는 돈이 없고, 미술품을 사기에도 수중에 돈이 없다. 월급만 모아서는 내 집 장만은 어려운 일. 특히나 청년들에게는 잃어버린 꿈에 불과하다. 강남에 있는 빌딩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면 일부라도 사는 건 어떨까? 임대료 수익을 조각내서 받는다면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김경수 사무금융노조·연맹 정책실장

2022.05.13 08:02:28
MB의 '금융판 4대강사업', 결국 펀드 대란 몰고 왔다

[삶은경제] '엑셀, 브레이크 일체형' 금융감독체계 실패 확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일들로 아직 우리 기억에 생생한 에피소드는 한반도대운하공약이나 못 말리는 영어사랑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어륀지' 논란 정도다. 반면, 비슷한 시기 신문지면 한쪽 귀퉁이에 얹어져있던 이명박 당선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의지' 같은 기사에 주목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멀쩡한 금융감독체계에 당선자가 갖고 있다는 '의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2020.07.09 14:07:47
청와대의 금감원 감찰, 관치금융 민낯 드러냈다

[삶은경제] 몰염치와 무책임의 후진 금융산업은 대통령 책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정당한 권한 없이 4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을 감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공법인인 금융감독원은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달리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독립적인 금융회사 감독 업무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데도 청와대는 이를 무시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최근 금감원을 방문해 금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2020.06.09 17:39:11
하나금융-더케이손보 합병...노동자 보호는 어디에?

[삶은경제] 회사분할, 대주주 변경 때 고용안정 법제화 필요

'이 글 만큼은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칼럼 고발과 사모펀드 규제완화 참사가 들썩일 때 곁에서 휘몰아친 일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줄거리를 소개하면 이렇다. 교직원공제회는 올해 1월 16일 사무금융노조 더케이손해보험지부와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협약안을 잠정 합의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

2020.02.25 13:31:48
1조원대 범죄시장이 '개·망·신 법'을 반기고 있다

[삶은경제] 국민 80%↑, 가명처리 개인정보 기업활용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서 입법과 예산이 결실을 거둬야 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나 다름없어 대단히 유감이라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란 대통령의 말에 민식이법처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법안이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아수라장에 다름없는 마비 국회 속에서도 민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2019.12.06 17:19:13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 그리고 검은 돈

[삶은경제] <블랙머니>를 보고,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을 읽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담을 넘는 고전적 수법 대신, 영화에서나 나오는 섬세한 전략을 바탕으로 완전범죄를 기획했다. 경비를 매수해 현관문과 금고를 열었다. 일정기간 금고 주인 행세를 하다, 금고를 사겠다는 자에게 금고를 되 팔고 유유히 현관으로 걸어 나왔다. 기획의 핵심은 경비원의 확실한 매수다. 도둑이 금고를 털고, 되 판 뒤 현장을 떠날 때까지 전체 범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2019.11.20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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