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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경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 자본시장! 그 진단과 처방

[삶은경제] 바보야, 문제는 금융위원회야! : 애완견이 된 워치독

기존 세 명의 필자가 담당하던 '삶은경제'가 이동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 지부장의 특별 기고를 7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 지부장은 지난 보수 정권은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속되는 금융 시장의 갖가지 위기를 큰 틀에서 짚고, 정부가 금융 시장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이동기 한국거래소노조 지부장

2019.06.07 14:58:08
'절망 퇴직'은 계속되고 있다

[삶은경제] 공약은 어디 가고... '일자리 줄이기'만 급급한 정부

노동자가 희망하는 희망퇴직은 없다. 노동자가 명예로운 명예퇴직도 없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회사 측이 개발한 악랄한 언어 수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 어떤 노동자가 퇴직을 희망할까? 퇴직 앞에 희망을 붙여 마치 노동자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것처럼 만드는 언어 수사는 어처구니없을 정도이다. 돈 몇 푼으로 해고를 간소화하겠다는 발상, 여기에 개별 노동자들이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2019.05.30 00:47:27
"죽음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선동적 무례

[삶은경제] 삶과 노동이 빠진 핀테크

한 달 전쯤 친구가 자살 시도를 했다. 폭음을 한 뒤 그동안 모아둔 수면제 수십 알을 입에 털어 넣었다. 그는 죽지 못했다. 자살 시도를 한 그가 깨어난 것은 수면제를 먹은 뒤 40시간이 지난 뒤였다. 기억 없는 밤낮은 많은 일을 했다. 응급실에 실려 가 위세척을 하고 수액을 맞았다. 죽으려는 와중에도 생리 활동은 왜 멈추지 않는지. 소변을 보게 하는 관을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

2019.05.23 10:04:41
자본시장의 어벤저스 'ESG', 한국서도 가능할까

[삶은경제] 자본시장 트렌드는 착한 투자...한국은?

자본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약육강식의 정글에 진배없다. 누구나 장밋빛 수익을 꿈꾸며 자본시장을 두드리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살벌하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절을 반복하며 깡통, 혹은 빚더미 계좌로 밀려나는 사이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넘보기 힘든 정보력과 공매도, 인공지능 등의 무공을 뽐내며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2019.05.16 09:07:45
"재벌 자본주의 혁파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을 돌아보다

[삶은경제] 문재인 정부 금융 혁신, 과연 양극화 완화할 정책인가?

* 지난해 프레시안에 연재된 경제 칼럼 연재 기획 '삶은경제'가 재개됩니다. 앞으로 매주 1회 독자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기억을 지우며 산다. 채우기 위해 비우고, 비운 것을 되찾기 위해 기록하고 보관한다. 기록은 과거의 흔적이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불과 십 수 년 만에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기록의 공간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2019.05.10 15:13:54
'저승사자' 김기식, 건투를 빈다

[삶은경제] 바이오주 대폭락 사태, 원인 돌아봐야

자본시장은 꽃피는 3월이 두렵다, 특히 벤처,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이 그렇다. 12월 결산 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말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일주일 전(3월말 주총기준으로 3월22일이 기한)까지 제출되는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만에 하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해당 종목 시세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치고 주식거래는 정지되며 당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조직국장

2018.04.05 12:07:02
'금융권 막장 리그' 이제 끝낼 때

[삶은경제] 이제 금융권 적폐 인사는 안 된다

우리 금융 산업이 정책당국부터 산업현장까지 금융사고와 인사비리의 왕국이나 다름없다보니 국제적인 수준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와 자웅을 겨루고 있다는 칼럼(☞관련기사 : 한국은 지금 우간다와 경쟁 중)을 쓴지 열흘 만에 금융 감독 기구 수장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 연루의혹으로 최단기간 재임이라는 불명예 속에 사퇴했다. 사실, 필자는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조직국장

2018.03.20 09:59:29
한국은 지금 우간다와 경쟁 중

[삶은경제] 모피아 체제에서 금융 개혁 어림없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책에서 화폐가 '물질적 실체가 아닌 심리적 구조물'이라고 했다. 특히, 신뢰라는 심리는 우리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온갖 유형의 돈을 주조하는데 사용해 온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탄생한 화폐 금융 시스템은 인간이 고안한 시스템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신뢰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기원전 3천년, 지금의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조직국장

2018.03.02 11:40:32
박근혜-최경환 일당의 만행, 아킬레스건이 되다

[삶은경제] 제로금리 시대의 희생양

주식시장은 2월의 첫 월요일을 폭락으로 시작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주요 정부들이 속속 고강도 규제에 나서며 폭락이 예고된 가상화폐 시장과 달리, 설 연휴를 일주일 여 앞두고 갑작스레 찾아온 주식시장의 폭락 충격은 남달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등에 업고 연일 사상최고가를 갈아치우던 코스피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만년 천덕꾸러기 취급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조직국장

2018.02.15 18:27:29
갈림길 선 비트코인... 폰지사기인가 소확행인가

[삶은경제] '혁명 열차'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실명제에 나서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듯 한 달 전까지 대한민국은 확고한 암호화폐 무규범 국가이면서 동시에 국제 시장의 큰손이라는 다분히 문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적인가? 거래 실명제 등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나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조직국장

2018.01.26 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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