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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경제

한국 파놉티콘 만들 '괴물 법안'이 다가온다

[삶은경제]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 경제 3법 국회통과 우려

한일 경제 전쟁의 불똥이 노동자들에게 튈 우려가 다분해지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정된 첫 주말을 보내며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담당 의원들이 모여 주 52시간 노동제 수정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노동제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 고소득 전문직을 52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2019.08.09 08:24:48
재벌중심 금융정책에서 분배의 금융정책으로

[삶은경제] 대안금융을 찾아서 ③·끝

1. 동전의 양면, 관치금융과 재벌체제 한국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자생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구조였다. 전후복구과정에서 미국의 원조로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1960년대 초까지 북한이 오히려 남한보다 경제적 성장을 하면서 위기감은 커져갔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 출범 초기 미국의 원조가 대폭 줄어들면서 1965년 굴욕적인 한일조약이 단행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2019.08.08 10:11:21
금융, 대형화 버리고 지역 안으로 가라

[삶은경제] 대안금융을 찾아서 ②

금융정책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② 1. 겸업주의 → 전업주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퇴출되면서 금융 산업에 새롭게 들어온 시스템이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겸업주의 모델이다.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금융지주회사 산하로 편제되었다. 2014년 금융위원회가 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2019.08.06 17:08:11
부자금융, 경쟁금융, 약탈금융을 벗어나는 법

[삶은경제] 대안금융을 찾아서 ①

*현 정부 들어서도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삶은경제' 필진인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이 노조 정책브리프 자료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금융의 나갈 길에 관한 기고를 보냈다. 이번 글은 다음 달 정책브리프 자료로 나올 예정이다. 그에 앞서 '삶은경제'는 해당 내용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1.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2019.08.05 13:39:21
'빅데이터'라는 달콤한 괴물

[삶은경제] 개인정보는 금융기업이 아닌 시민의 것

가끔씩 모 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 문자가 온다. 차량 대시보드 위에 명함 한 장을 남겨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누군가 수첩을 들고 아파트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며 적었을 것이다. 사는 곳이 어디인지, 차량의 종류와 휴대폰 번호, 그리고 어디서 일하고 있는 지 스스로 밝힌 셈이다. 내 개인정보가 해당 지역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이다. 내 명함과 함께 만약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2019.07.29 16:00:53
얘들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야

[삶은경제]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

얘들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나흘째구나. 많은 목소리가 들려온단다. 사례를 더 모을까 말까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 겉으로 고상해지고 싶어 하는 조직일수록 일상 속 괴롭힘이 만연했던 때가 생각난다. 여성 신입 사원에게 여성그룹 가수의 춤을 추게 했지. "그게 뭐 어떠냐. 하기 싫으면 빠져라"는 '빻은' 대답. 그들은 단 한마디 말을 꺼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

2019.07.19 11:29:15
공매도 : 고빈도매매(HFT)와 증권거래세의 함정

[삶은경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 자본시장! 그 진단과 처방

'삶은경제'가 이동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 지부장의 특별 기고를 7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 지부장은 지난 보수 정권은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속되는 금융 시장의 갖가지 위기를 큰 틀에서 짚고, 정부가 금융 시장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① 바보야, 문제는 금융위원회야

이동기 한국거래소노조 지부장

2019.07.01 10:09:21
"허벅지 터치? 여긴 기자들이 편집국을 부숴버릴 겁니다"

[삶은경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항할 힘: 노조

여성 기자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우린 분노했다. 잔잔했던 국물은 어느새 끓고 있었고 만두는 식지 않았다. "남성 선배가 술자리에서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0.1초 정도로 휙 지나가니까 뭐라고 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고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이 다니는 회사는 선후배 문화가 엄격하며 한 주 노동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

2019.06.26 10:25:18
<블랙미러>의 현실버전?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온다

[삶은경제] 기업과 국가, 누가 지배하는가

기술의 노예가 된 인류의 미래를 풍자하며 명작의 반열에 올랐다는 호평을 받는 SF 드라마 블랙미러(BLACK MIRROR). 옴니버스 형식의 이 영국 드라마는,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편만 본 사람은 찾기 힘들만큼 강한 흡입력을 자랑한다. 그동안 다섯 개 시즌, 스물 네 편의 에피소드가 공개됐는데 필자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에피소드는 바로 시즌3의 첫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2019.06.25 16:09:06
현대중 물적 분할은 경영세습 안정화 위한 노동탄압

[삶은경제] 국민연금 위원 7명 중 3명,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반대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 지분 100%를 가지는 방식)을 반대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를 검토·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다. 지난달 29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는 주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정책부장

2019.06.10 1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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