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문재인 시대

김부겸 "文대통령 증세 의지 약화 아닌가" 소신 발언

"더 나은 복지하려면 국민께 정직해야"…소득세·법인세 조정 제안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본격적으로 '증세' 화두를 꺼내들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취지에서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고 느꼈다"면서도,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

김윤나영 기자

2017.07.20 15:34:09
홍준표 빠진 靑회동, 여야 협치 출발선 되나?

국정현안 둘러싸고 예정시간 훌쩍 넘긴 '2시간 논쟁'

19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첫 회동에선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과 협치 등 그동안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됐던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오갔다. 이날 오찬이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던 만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FTA 등 외교안보 현안들이 두루 테이블에 오르기

임경구 기자

2017.07.19 17:36:53
文대통령 "탈원전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정반대"

"최저임금, 1년 성과 보고 계속 인상 여부 살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해 19일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한 오찬에서 "제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 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

김윤나영 기자

2017.07.19 17:33:07
文대통령-여야 4당 대표, '뼈 있는' 첫 만남

청와대 오찬 회동, 정의당 '퍼스트 도그' 선물 눈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여야 4당 대표 간의 오찬 회동에서는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도 뼈 있는 말이 오갔다. 문 대통령은 19일 낮 열린 오찬 회동 모두 발언에서 먼저 "한창 바쁜 정국에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5당 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 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국민

곽재훈 기자

2017.07.19 17:32:29
[文정부 국정과제] 2018년 개헌으로 자치분권 확대

지방분권, 자치 강화 방안은?…"행자·미래부 세종시 추가 이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에는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제안도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다섯 개의 국정 목표로 나눴는데, 이중 4번째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분류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3개의 소분류 하에 11개 국정과제가 묶

곽재훈 기자

2017.07.19 14:05:06
[文정부 국정과제] ILO 핵심 협약 비준…전교조 합법화 성큼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적극적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5년 사회복지 분야 정책 방향은 '적극적 복지국가'와 '노동조합 존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동 수당 도입, 기초연금 30만 원 등으로 '보편적 소득 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철회' 조치에도 첫 발을 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김윤나영 기자

2017.07.19 14:04:44
[文정부 국정과제] 5년 설계도 핵심 키워드는 '국민'·'정의'

국가비전 및 100대 국정과제 골격은?

문재인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모습을 드러냈다. 정권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지난 5월 17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 간 활동해 내놓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설계도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정신적 뿌리를 '촛불시민혁명'에 두고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했다. 아울러 '국민

임경구 기자

2017.07.19 14:03:50
[文정부 국정과제] 'J노믹스' 핵심은 일자리·재벌개혁

공공일자리 81만개,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도입, 중기벤처부 신설 등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집대성한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 분야의 26개 과제에서는 경제 개혁과 성장 동력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이 총망라됐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더 다듬어 상세화한 내용이다. 경제 분야의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가 정한 5개 대분류 가운데 2번째 묶음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묶였다. 국정

곽재훈 기자

2017.07.19 14:02:47
[文정부 국정과제] '적폐 청산, 반부패 드라이브' 몰아친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 임기 초 적폐 청산 주력

'촛불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출범 초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권력 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첫번째 국정 목표로

임경구 기자

2017.07.19 14:02:13
文대통령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 행위"

盧정부 시절 '반부패 협의회' 재가동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공직 사회의 각종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운영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재가동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다.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임경구 기자

2017.07.17 15:37:4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