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 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공직 사회의 각종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운영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재가동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다.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간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를 검토했지만, 특위 대신 협의회 쪽으로 방향을 튼 조치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마련된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두고 부패관련 현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부패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범국가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004년 2월 첫 회의를 가진 뒤 총 2007년 4월까지 총 9차례 열린 바 있다. 대통령을 협의회 의장으로,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관련 기관의 수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

문 대통령은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고 했다.

이어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 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