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정반대"

"최저임금, 1년 성과 보고 계속 인상 여부 살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해 19일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한 오찬에서 "제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 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이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으로 언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이 나고 공정률이 28%였고, 1조6000억 원이 지출돼 추후 보상비까지 감안하면 (공사 중단으로) 2조 원 넘게 소요된다"며 "전면 중단은 약간 무리라고 판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여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지, 정부가 공사 중단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 오찬을 했다. ⓒ청와대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1년간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1년간 성과를 살펴보고 계속 인상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단,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못 박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겨냥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하셨는데, 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겠지만,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보완 대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민간 부문 비정규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해줘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