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J노믹스' 핵심은 일자리·재벌개혁

공공일자리 81만개,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도입, 중기벤처부 신설 등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집대성한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 분야의 26개 과제에서는 경제 개혁과 성장 동력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이 총망라됐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더 다듬어 상세화한 내용이다.

경제 분야의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가 정한 5개 대분류 가운데 2번째 묶음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묶였다. 국정위는 경제 분야 과제를 다시 5개 소분류로 나누고 여기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라고 이름붙였다. 이 5개 소분류는 각각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등 시장 공정성 제고, 서민·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지원, 기술혁신, 벤처 육성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7개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일자리 성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국정기획위는 경제 분야 과제 중 일자리 창출 방안을 첫머리에 놓았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등 7개 과제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정식 국정 과제로 채택하며 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로 잡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설치 운영,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마련 등의 수단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돌봄노동 등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채용 정원의 5%를 청년에 할당하게 하고, 민간 부문에는 청년 신규채용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놓았다. 대선 공약이었던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지원시 이중 1명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국정 과제로 채택됐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부채 대책도 '가계 실질소득 증대'라는 차원에서 이 분류에 함께 묶였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를 "합리적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중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최고 20%로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금융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면서 사후 규제를 강화해 업계 내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연장선상에서, 금융위 조직 개편과 금감원 분리독립 추진 등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도 언급됐다.

재벌에는 '개혁', 중소기업·서민에는 '지원'

재벌개혁 등 시장 공정성 제고 방안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라는 소분류 하에 5개 과제로 정리됐다. 국정기획위는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됐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통해 '갑을관계' 문제의 개선을 총괄하게 하고,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을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며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사면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2018년 내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의 공시(공개)도 추진키로 했다. 또 역시 2018년까지 금융보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금산분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으로는 올해 중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생에 영향이 큰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복합 쇼핑몰에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을 적용해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꼽혔다. 대기업을 상대하는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18년 15개소에서 2019년 40개소 등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라는 분류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등 5개 과제가 제시됐다. 서민 재산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17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20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 조달을 통해 서민 대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부터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규모와 공급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망라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재설계도 100대 국정과제에 꼽혔는데, 다만 국정기획위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 규제 완화시 심사절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안전 분야 규제는 사실상 예외로 하겠다고 못박았다.

성장 동력은? "4차 산업혁명", "중소 벤처"

경제 분야 과제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소분류에는 성장동력 확보 방안이 망라됐다. 국정기획위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범주에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에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3개 과제를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등 신기술 개발과 연구를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올해 중 신설하고 3분기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연관된 "고(高)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는 친환경·스마트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 산업 등 첨단기술 산업, 제약·바이오, 자율협력주행 기술, 드론 산업 등이 꼽혔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의 실현 방안으로는 올해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 등 국가 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해 과학기술 총괄 부처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제시됐다. 기초연구 지원은 올해 1.2조 원인 기초연구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연구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고, 2018년에 주요 산업기기에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벤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투자촉진법(가) 제정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및 벤처 지원 정책 사령탑으로 기능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