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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연 포럼

안철수 대표의 '극중주의'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민미연 포럼]

국민의당 당대표로 안철수 전 의원이 당선되었다.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조용하던 그가 이번 당선으로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는 이 복귀 과정에서 특이한 개념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극중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안 대표의 극중주의는 한국 정치에서 존재해 본적이 없는 생소한 개념이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다소 밋밋한 슬로건으로 자신의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2017.08.29 11:35:05
이명박 정권의 '깨끗한 원전'이라는 거짓말

[민미연 포럼]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절약 문제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는 등 에너지 논쟁이 한창이다. 이런 논쟁은 바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촉발되었다. 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려있던 에너지 및 환경 문제가 모처럼 전면에 드러나 세간에 주목을 받게 되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 대통

김완구 민족미래연구소 소장

2017.08.24 09:38:11
청소년에게 '고용보험'을 선물하자

[민미연 포럼] 15세 고용보험 가입, 사회진출 준비기에 구직수당 지급

조세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실업부조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철저히 '고용보험 가입자'로 '비자발적 실직'한 이에게만 실업급여(구직수당)를 준다. 즉 고용보험 바깥사람들, 가입자라도 스스로 사표를 낸 이에겐 냉혹하다. 이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아무래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다. 아직 취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고용보험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2017.08.17 02:07:52
文정부, 중산층의 연대의식을 이끌어내야 성공한다

[민미연 포럼] 철밥통? 귀족?...'중산층 혐오'를 넘어서야 한다

9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 이후 수개월, 숨 가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누군가에겐 반가운 지각변동이요 상전벽해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그럭저럭 환영할 만하나 아직도 갈 길이 먼 고육지책의 연속일 테다. 혹자들은 이미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개탄하기도 한다. 천성이 회색으로 변해버린 나는 미봉책의 향연이 크게 아쉽지만, 그래도 새 정부의 결연한 움직임 덕분

장제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2017.08.08 13:47:46
90년대, 혜영이·용철이 사건을 아십니까?

[민미연 포럼] 약자를 위한 복지,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

아이들이 불타고 있다. 방안 가득 자욱한 연기 속에서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살려 달라'는 말도 할 기운 없는 아이는 '살점이 타는' 고통 끝에 죽어갔다. 일하러 간 부모들은 밖에서 방문을 잠갔다. 자물쇠가 채워진 방을 빠져 나올 수 없었던 아이들은 죽음의 순간을 그저 감내해야만 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난 달동네 아이들의 짧은 생은 이렇게 끝났다.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2017.07.12 02:44:14
페미니즘도 진화가 필요하다

[민미연 포럼] "여성의 여성성마저 배제한 기계적 평등은 도움이 안 된다"

3세 아이를 기르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공부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에는 친정어머니가 육아와 집안일을 대신 해주신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더니, 가지런히 다듬어진 식재료가 눈에 띄었다. 껍질 벗긴 알이 실한 양파, 어떤 요리에든 편히 넣을 수 있게 어슷썰기 된 대파, 곱게 갈린 마늘 등. 내가 가장 귀찮아하는 일 위주로 모든 일을 말끔하게 해

이지영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소장

2017.07.05 09:13:13
투표날 하루 잠시 주인, 그리고 다시 자발적 노예?

[민미연 포럼] '공익(公益)'과 '국익(國益)'이라는 이름의 무익(無益)함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고민한다. 물론 이에 대해 마땅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혹자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본질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는 쉽게 말해 인간으로 일단 잘 먹고, 싸

김완구 민족미래연구소장

2017.06.28 15:02:16
안희정의 '국민안식년제'를 다시 생각한다

[민미연 포럼] 노동의 쉼표 안식년, ‘고용보험’으로 보장을!

19대 대통령선거 경선이 한참이던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경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 발표가 큰 사회적 파급을 미쳤다. 바로 10년 근속한 직장인에게 안식년을 부여하는 '전국민 안식제'였다. 안희정 지사는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바꾸자"며 '삶이 있는 일자리'를 위한 전 국민 안식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2017.06.21 00:34:48
사회적 대타협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민미연 포럼] 경제학자 케인스와 영화 <인셉션>이 전하는 당부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겸손하면서도 견고한 자세와 답변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자질부터 검증해야 할 필요가 강하게 느껴질 만큼, 김 후보자는 청문회 안팎에서 격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제학을 가르치는 김 후보자는 자신이 가장 모델로 삼아온 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

장제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2017.06.13 12:20:44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만든다면?

[민미연 포럼] 공공부문 통계 투명화해야

고용 신분 사회가 된 한국, 공공부문 내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양극화 한국은 고용형태별 임금 및 복지 격차와 차별이 너무 심한 불공평·불평등한 사회이다. 고용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시민들은, 공무원·교사·공기업 직원 등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은 공공부문 정규직원, 이른바 성(城) 안 사람들은 일을 잘 못 해도, 일을 제대로 안 해도

마창훈 사회평론가

2017.06.07 1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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