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문 후보는 당시 '원전 제로', '청정에너지 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 출범 후 공약이 구체화 됐다. 지난 7월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선정된 100대 과제 중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37번째 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58번째 과제), '탈 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60번째 과제) 등의 3가지 과제가 선정됐다.
그리고 이 과제는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의 전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 중단',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임기 내 전면 폐쇄',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의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한때(2009년 7월)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 비중 확대'라는 정책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중 하나였다.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탈 화석연료' 및 'CO₂ 감축'을 구실로 원자력 발전 설비 비중을 2009년 24%에서 2013년 27%, 2030년 32%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원전 "핵심 및 원천기술의 자립화"를 꾀하고 "유망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인 원자력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도 '녹색성장'이니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이니 하는 애매하고도 모호할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의심스러운 구호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탈 화석연료'나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다지 나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소위 '원자력 마피아·원자력족·원전추진파'로 불리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믿음이 참이라면, 원자력은 자원 고갈, 탈석유 그리고 탄소 배출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원전은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우리는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1986년 4월 소련의 체르노빌(Chernobyl),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엄청난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 위험성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혹자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강변한다. 하지만 영구정지된 것 포함해 전 세계 원전 599개(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30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 447개) 중 이미 6개나 터진 상황에서 그런 주장은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전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오랫동안 감당해야 하는 치명적인 핵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핵 테러리즘의 위험이라는 불길한 경고까지 포함한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총괄 운용하는 전략군사령부가 남한 전역을 네 등분해 미사일 타격권을 지목한 곳이 울진·포항·부산 등 원전 밀집지역이나 인접지역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원전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원자력은 우라늄 가채연수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굴 시 방사능 누출 및 핵폐기물이 갖는 위험성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보자면, 당연히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의 후보로 부적절하다.
원자력 외 다른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는 긴 역사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거의 한두 세대 내에 이루어진 일이다. 시골이 고향인 현재 5,60대 한국 사람이라면 어릴 적 시골에서는 나뭇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가마솥이 걸린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난방을 하는 모습도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화석연료(化石燃料, Fossil fuel)라야 고작 등잔불을 밝히던 등유(燈油)가 전부였다. 밭을 가는 것도 소와 사람이 갈았고, 짐을 나르는 경우도 짐승이 끄는 달구지나 사람이 끄는 손수레가 고작이었다. 이것이 불과 19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비교적 산골 지방에서는 80년대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산업문명은 에너지를 순식간에 석유, 석탄, 가스 등의 화석에너지나 핵에너지 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그 변화는 우리가 감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급속하면서도 전면적이었다. 개인적 경험에서 판단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고작 2,30여 년 동안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새 또 다른 에너지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산업문명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천연자원을 지나치게 착취해 왔고, 대규모로 변조하거나 조작하였으며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자연이 지니는 근원적인 균형을 파괴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편익만을 무한정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필연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그 폐해를 동반했다. 이것이 가져다준 대표적 위기 중 하나가 에너지 위기다.
에너지 위기하면, 우리는 흔히 그저 단순하게 에너지 부족이나 고갈의 문제만을 생각하기에 십상이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의 무분별하고 과다한 사용이 가져오는 생존 조건의 총체적인 위협을 일컫는다.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지구 온난화, 지구적 기후변화, 핵 쓰레기 문제 등의 환경 문제가 그것이다. 에너지 위기는 이렇듯 전 지구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 속한다. 그렇다 보니, 각종 에너지 위기에 노출돼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15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경우 82.7%이다.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면 94.8%에 이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로 알려져 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세계속의 대한민국 2016'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은 9위에 해당한다. 그 비중은 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5.5TOE로 12위에 해당한다. 24위 일본 3.5TOE, 43위 중국 2.2TOE보다도 약 2배가량 높다. 석탄 소비량은 세계 7위, 원자력 소비량은 5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줄어야 하는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중기(2012~2017년) 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총 에너지 수요는 2012년~2017년 기간 중 연평균 2.7% 증가하여 2017년에 31만7800만TOE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1인당 에너지 소비는 2007년 487TOE에서 2012년 555TOE, 그리고 2017년에는 623TOE로 연평균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에너지 수입액도 지난해 대비 무려 34.9% 증가한 164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총에너지의 석유 의존도는 1994년 63%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여 2012년에 38.2%, 그리고 2017년까지 35.0%까지 하락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은 순위를 매길 수도 없는 지경인데도 2015년 기준 원유 수입액 및 수입량은 세계 4위에 해당한다. 석유 소비량은 8위에 해당한다. 천연가스 소비량은 19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취약국이고 석유 안보 취약국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1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하고 그 증가율은 2번째로 높다는 보고도 있다. 2007년 기준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한 바도 있다.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인 데다 사고 영향 범위 내에 400여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수치들은 한편에서는 경제활동의 규모나 정도를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척도이기도 하겠으나, 그 어느 나라보다 각종 에너지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취약성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이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현저하게 줄이는 에너지 전환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와있는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고갈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른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에너지'로는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그리고 핵융합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인간의 시간 척도로 볼 때 전혀 고갈되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쓰이는 자연계의 에너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태양·물·지열·바람·바이오에너지·조력 등과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다.
그렇지만 이런 에너지가 자연에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언제나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급량도 가변적이다. 게다가 밀도도 낮다. 그렇기에 이러한 에너지는 대부분 과학기술을 활용해 우리가 사용 가능한 전기에너지, 기계적에너지, 열에너지, 화확에너지의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이로 인해 다시 자본 집약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효율적이지도 못해 많은 경우 상용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은 어떤 종류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문제 그리고 비용의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곧 극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한 이것은 우리에게 편익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폐해를 동반한다. 이러한 에너지의 이용은 한편에서는 고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폐기물,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하나 다른 한 편에서는 에너지 변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생태계 파괴 및 교란의 문제들을 마찬가지로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나 핵에너지보다는 낫기는 하겠지만, 결점 없는 완벽한 에너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에너지를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나마 현 상황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유망한 대안이기는 하다. 우리에게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명령'의 저자로 잘 알려진 독일의 에너지 전문가 헤르만 세어(Hermann Scheer)도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물리적·생태적·경제적·사회적 한계 때문에 언젠가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인류의 에너지 수요량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되리라는 것은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전환은 신재생 에너지가 수반하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안은 바로 에너지 절약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 절약'을 제1에너지 '불', 제2에너지 '석유', 제3에너지 '원자력', 제4에너지 '태양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2009년 신년호에서 "에너지 문제가 부각되면 사람들은 대체에너지 개발과 원자력에너지 부활을 주로 얘기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는 원자력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다. 11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에서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에너지 공급원을 분석한 결과, 제1의 연료는 '에너지 효율 향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에너지원별 공급량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석유는 43EJ(Exajoule, 에너지 소비단위), 전기 및 천연가스는 22EJ인데 반해 에너지 효율 향상은 이보다도 월등히 높은 63EJ(15억2000만TOE)의 공급효과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방안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고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가능한 한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에 심하게 중독된 물질주의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오히려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질병적 수준의 물질주의나 소비주의가 치료되지 않는 한,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무한정 주어진다 한들 이는 오히려 또 다른 자연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지구의 생태적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나 절약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먼 훗날에나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는 안이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물론 이런 문제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중하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지게질로 땔감을 져 나르고 아궁이에 불을 때던 사람들이 자신의 세대 내에 원자력 시대가 불현듯 등장했다 사라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는가. 이렇듯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모든 위기와 기회는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압축되어 급속하게 닥쳐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와 기회들이 지난 것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전환을 재촉하고 다그치는 것이 성급하거나 무모한 짓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지금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사태는 더욱 악화돼 결국 어찌해볼 도리도 없이 파멸을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절약은 논쟁을 통해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 에너지 전환과 절약은 혁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그 누구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지상 명령'이다. 아니 생존 주체로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따를 수밖에 없는 '자연법칙'에 견주어도 이상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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