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위험은 외주화, 지원 대책은 원청만?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현실

인천공항을 덮친 코로나19와 다양한 고용위기 양상 코로나19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를 가속화시키며 우리의 삶에 비가역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 공항·항공산업은 전대미문의 추락으로 붕괴 직전의 상태이다. 2020년 4월 공항의 여객수요는 전년동월대비 99% 감소했고, 2020년 순이익은 8823억 감소해 17년 만에 적자를 예악했다. 항공산업은 기존 공급과잉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조직국장

2020.06.05 14:42:45
코로나19가 불러낸 新 '참여' 정부

[시민정치시평] 어떤 민주주의 소통 모델이 오는가

방역의 성공을 민주주의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의 한국사회를 상상하며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코로나 방역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정부의 리더십 문제다. 뉴질랜드, 한국, 대만, 독일, 덴마크 등이 방역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적 신

고태경 Refur_정치철학+매체학 연구소 연구원

2020.05.30 10:51:03
'전국-권역 병행 비례대표제도'로의 개혁을 상상한다

[시민정치시평] 비례대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下

우리는 지역구 선거를 대체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가 지니는 의미와 장점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로 민주주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들은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지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목소리, 가치, 이익을 대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대목에서 서양 정치학자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가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2020.04.27 13:06:36
지역구 선거, 이대로 유지해야 할까?

[시민정치시평] ‘전국-권역 병행 비례대표제도’로의 개혁을 상상하자! 上

총선이 끝났다. 이미 많은 곳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평가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지역주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역구 선거가 보여주는 허상일 뿐임을 지적하고 싶다. 이제 시민들의 선택은 확인되었고, 각 정당과 정치세력들이자신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선의의 정책경쟁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꼭 짚

정태석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2020.04.24 11:51:34
코로나19 이후, 나쁜 연결을 끊고 좋은 연결을 잇자

[시민정치시평] 새로운 일상은 만들어나가야 한다

모두가 전환, 그리고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말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재난을 동시에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 인류는 결코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진단이 많이 등장한다. 엄청난 학살로 끝난 양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주의적 반성으로 이어진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 연구원

2020.04.15 07:37:29
성범죄자 신상 공개, n번방으로 끝나면 안 된다

[시민정치시평]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갑자기 '정보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더니, n번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가담자 전원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무려 268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

김예찬 정보 공개센터 활동가

2020.04.06 10:34:05
청도대남병원 국유화하고 '사회적 감금'을 중단하자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 사태로 본 공공의료와 일차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방향

코로나19(신종 코로나비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초기방역을 잘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감염사태를 제외하면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덕에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인 모범대응국가가 되고 있다. 때문에 불과 한 달 전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사망하고, 경증확진자도 자가격리되다 '생활치료시설'로 배치하는 문제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0.03.31 11:33:57
감염병 피할 기회조차 없는 요양·정신병원 환자들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로 촉발된 집단수용시설 문제

102명의 입원환자 중 100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북 청도 대남병원(정신병원)을 필두로 하여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의 밀알사랑의 집(중증장애인거주시설),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북구의 성보재활원(장애인거주시설),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북구의 배성병원(정신병원),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한사랑요양병원, 5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0.03.27 16:47:23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시민정치시평]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직장 갑질은 당연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 어느새 노동존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된 것만 같다. 어떤 이들은 노동존중을 넘어 '귀족노조의 세상'이 되었다고 걱정하기까지 할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2020.03.05 15:11:14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시민정치시평] 산재 사망 절반감소를 위한 근본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역대 최대라는 사고 산재 사망 절반감소 정부대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나 2020년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임기 내 사고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이 넘어선 해이기도 하다. 지난 달 8일 노동부는 2019년 사고 산재 사망 감소가 역대 최대이고, 노동부의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020.02.21 08:50:45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