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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

[시민정치시평] 플랫폼노동이 혁신이 되려면

영국에서 1795년 시작된 스피넘랜드 빈민 구호체제는 일하는 모든 빈민들에게 1갤런(약 3.8 리터) 빵의 가격=1실링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 임금이 얼마이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체계적인 임금보조금은 자유노동시장을 억압했다. 그래서 스피넘랜드법이 폐지된 1834년은 (산업자본주의의 역사보다 훨씬 늦게)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된 해로 평가받는다.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2019.11.19 15:49:11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시민정치시평] 데이터 3법,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법 개정의 이유는 '데이터 산업 발전'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존재하는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2019.11.12 15:30:44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시민정치시평] 2021년 아덱스저항행동 성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동료들과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보자, 다른 메시지를 생산해 보자.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 '무기'나 '전쟁'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이야기를 건넬 수 없을까. 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더 간결하게 전달할

하늬 피스모모 활동가

2019.11.07 07:50:11
정시 확대, 사교육 폭증은 어떻게 막나

[시민정치시평] '공정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에 대한민국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대학입시에서 정시 전형이 몇 %로 상향될 것이냐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교육개혁의 방향이 상실되고 있다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2019.10.31 10:22:32
조국 사태, 그리고 '진보 정치'가 사는 길

[시민정치시평]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下

도덕 정치의 빌미가 된 특혜와 특권 조국이 모든 특권과 불평등의 근원인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을 단죄한다고 해서 이러한 특권 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좌파라면 청년들의 분노를 앞세워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몰두할 게 아니라 조국을 통해 드러난 특혜와 특권의 불평등 구조를 폭로하고 제도개혁과 불평등 구조해체를 위한 공감을

정태석 전북대 교수

2019.10.19 11:33:08
'도덕 정치'의 덫

[시민정치시평]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上

도덕 정치의 소용돌이온 나라가 도덕정치,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단죄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과거에 수없이 보아왔던 모습이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 그 결말도 비슷한 모양새가 되었다. 후보자 시절부터 시작된, 조국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며 그를 지키려는 사람들 간의 진실과 가치를 둘러싼 싸움이 끝을 모르고

정태석 전북대 교수

2019.10.18 00:10:37
광장 민주주의의는 정말 지옥문을 열었나?

[시민정치시평] 시민은 우민(愚民)이 아니다

광장 민주주의를 놓고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TV조선 뉴스에서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는 지옥문이 열리려 한다고 진단했고, 이진우 포스텍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작금의 광장 민주주의가 파시즘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이 글에서 필자는 광장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인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

2019.10.11 14:00:21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시민정치시평]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장관 개인의 이른바 '위선적' 삶도 아니고 검찰의 매우 '적극적' 수사도 아닌,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당연히 죄악시하는 태도가 별다른 반론이나 검증 없이 공인된 '이론'인 것처럼 주장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공직자의 윤리나 소신을 검증하는 일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는 전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2019.10.07 16:08:56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한

[시민정치시평] 선거제 개혁 법안이 관철되기를 희망한다

한국 정치는 지난 몇 주 동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 유례없는 논쟁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말 정치권의 일부가 '동물국회'를 불사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하지만 결국엔 패스

김주호 중앙대 연구전담교수

2019.09.20 11:16:05
인천공항의 젊은이들은 일과 삶에 만족할까요?

[시민정치시평] 2030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와 요구

선망과 원망 사이에 선 인천공항 연 7000만 명의 이용객과 연 19만 대의 비행기운행. 멋진 제복을 입은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1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 국내 공기업 연봉 1위를 다투는 인천공항공사, 굴지의 대기업 항공사들. 청년들이 선망하는 인천공항 일자리 모습이다. 하지만 모든 인천공항 청년노동자들이 폼 나게 일하지는 못한다. 기대를 품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2019.09.06 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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