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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복지국가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시민정치시평] 소외된 자들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지난 10여 년 간 전 세계를 달군 화두를 꼽으라면 '불평등'은 그 유력한 후보의 하나일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를 배경으로 대두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운동에서 불평등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고찰로 일약 '락스타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 열풍을 지나, 올해는 “부자 클럽"이라고 불리는 다보스포럼(W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0.02.14 09:18:19
코로나 인종주의를 경계한다

[시민정치시평]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 전염병과 싸워야

독일에 유학 중인 지인이 전달해준 내용이다. 그가 학교에 가기 위해 트램을 타자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날엔 10대 소년들이 그를 쳐다보며 "중국인들이 미개하게 박쥐와 들쥐를 잡아먹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말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 또 하루에는 마트의 계산대 직원이 이 학생의 물건들을 계산해준 뒤 보란

한상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

2020.02.07 09:14:08
'불평등' 문제의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시민정치시평] 구조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불평등 논의

바야흐로 불평등의 시대다. 불평등이 심각해서만은 아니다.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사회경제적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2008년의 세계경제 공황을 계기로 시작돼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좀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데다 올해는 국내(총선)와 해외(대표적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0.01.31 14:33:01
오늘날 거리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시민정치시평] 개혁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

노무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과 박근혜 탄핵은 오늘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양분된 거리의 정치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오늘날 거리의 정치에 '개혁'은 존재하는가. 근대의 사회운동들은 거리의 정치에서 제도변화의 기운을 가져왔다. 주 40시간 노동제, 호주제 폐지, 대통령 직선제, 장애인 이동권 쟁취 등으로 표현된 거리의 운

고태경 문화연구자

2020.01.15 08:33:44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의회지형을 바꿔야 정치가 살아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All's well, that ends well. 독일어 표현도 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긍정적이면 이전에 벌어졌던 부정적인 것들이 묻혀버려 별 것 아닌 것처럼 기억된다. 아무리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어도 마지막 순간이 좋았다면 이전의 나쁜 경험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결말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겪었던 온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1.05 11:23:20
2020 경제정책, 20세기 뉴딜 재탕?

[시민정치시평] 회색뉴딜 말고 그린뉴딜이 유일한 현재이자 미래다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9일 직접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2.4% 달성 등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삶과 생활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2019년을 마감하며 2020년에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담겨있길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2019.12.27 00:50:56
후퇴하는 공약,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시민정치시평] 빈곤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가난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지자체 시 의원이 한 말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비통했다.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엔 지난 과거가 너무 아팠고 현재 역시 처참하다. 우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019.12.20 01:24:42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전가(轉嫁)의 기술, 디지털 플랫폼

종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division)하고, 일부를 노동법에서 배제(exclusion)해 왔다. 디지털화라는 말이 상징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과거 대면적 관계에서 개별적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직업의 '소개'는 다른 상품(commodity)과 완전히 동일하게 시장에서 거래된다. 노동이 상품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9.12.12 22:23:12
한일 갈등과 나비효과

[시민정치시평] 한일 갈등과 경제관계 정상화의 향방

1. 무역규제 해제 협의와 한국의 GSOMIA 탈퇴 보류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었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11월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유보하는 방침을 일본측에게 전달하여 일본도 같은 날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언론에 발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2019.12.06 09:34:40
핵잠수함이라는 잘못된 꿈

[시민정치시평]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한국군의 위험한 상상

이주영 의원: 그런데 원자력잠수함 예산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입법조사관 서덕교: 비공개회의 전환을 한 뒤에…… 이주영 위원: 아, 비공개에서?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비공개에서 얘기…… 1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 비공개 회의 이후 예산안이 통과되며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달렸다. "방위사업청은 AI 무인잠수함, 드론,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2019.11.29 0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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