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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박근혜의 창조경제? 신자유주의 정책의 재탕!

[시민정치시평] 경제민주화 통해 창조경제 이끌어야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수출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 GDP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지만,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은 예전보다 오히려 팍팍해진 현실이다. 대기업 제조업체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에서 2010년 12%로 줄었다고 하니,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전체 국민들에게 그 온기가 전해지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 취업이나

김철호 변호사

2014.01.15 07:49:00
'박근혜식 소통', 독재자 스타일?

[시민정치시평] 타협 없는 국민대통합 가능한가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지났다. 60년마다 돌아오는 갑오년을 맞아 과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굵직한 갑오년 사건들을 보면, 1234년은 몽골제국이 고려를 침입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대몽항쟁'이 시작된 해였다. 1654년은 효종임금 때 청나라에서 우리나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01.10 08:03:00
민영화 아니다? 그렇다면 수서발KTX 정체는?

[시민정치시평] 실익 없는 수서발 KTX 사업

철도노조 파업이 끝났다. 형식적으로 그 마무리는 국회로 넘어갔고, 정부는 수서발 고속철도회사 설립에 착수했다. 파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 수서고속철도회사가 민영화로 가는 징검다리인지 아닌지였다. 철도노조는 당연히 그렇다는 판단이었고, 정부는 면허 발급 조

김균 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2014.01.09 10:37:00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신다고요?

[시민정치시평] '시민 불복종' 인정하지 않는 한 '제2의 유신 시대'

지금 대한민국에는 '총성 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종북몰이 공안 드라이브, 철도노동자 중징계와 민주노총 침탈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하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12.27 10:03:00
수서발KTX 분리, 제2의 대운하 사기극?

[시민정치시평] '효율이 최고'라는 국토부, 대수술 필요하다

2013년 12월, 정부가 국민들에 내민 선물이 나라를 온통 뜨겁게 달궜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 발전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던 철도노조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동안 파업이 일어나면 집단 따돌림에 가까운 비난을 받아왔었는데 이번만큼은 국민들의 지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2013.12.19 14:28:00
어린이집 비리·남양유업 횡포 고발…'공익제보'의 힘

[시민정치시평] 올해 공익제보의 현황과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

올해 들어 공익제보 사건은 부쩍 증가하고 세상의 관심도 한층 높아진 느낌이다.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비약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참여연대는 이들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2일 부패방지법개정안과 공익신

신광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2013.12.18 14:10:00
민주당, 민생 노선이 정치 판세 바꾼다

[시민정치시평] 을지로위원회, 민생과 민주주의 일치가 과제

연말이다.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시기다. '불우이웃돕기'의 관점이라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미담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할 자격을 갖췄다. 지난 5월 10일 공식 출발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위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기획팀장

2013.12.13 11:16:00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의 촛불을 기억하라!

[시민정치시평]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새겨보는 '진정한 선거'의 의미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탄생했다. 사람의 나이로 본다면 올해로 65살이 된다. 이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법정기념일, 그러니까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이 아니

좌세준 변호사

2013.12.11 11:51:00
'反부패' 한국 46위, 부탄 31위…거꾸로 가는 부패 척결

[시민정치시평]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3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로 평가 받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 달러로서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소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3.12.06 10:07:00
힘들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아직 멀었나

[시민정치시평] 근골격계 질환, 사실상 산업재해 사각지대

한국의 노동자가 사고성 재해를 제외하고 직업병으로 가장 고통받는 질병은 무엇일까? 바로 '골병'으로 익숙한 '근골격계 질환'이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장기간, 지속적 반복 동작 등에 의해 병리적으로는 근육, 관절, 혈관, 신경에 손상이 발생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3.12.04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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