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지방선거, 지역 주민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시민정치시평] '박근혜 심판'이 쟁점 아니다

지역 살림과 행정 등을 책임질 각 지역의 주민 대표들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가 벌써 6번째다. 광역시·도 단체장, 기초 자치 단체장, 그리고 그에 각각 상응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날이 50일도 안 남았다.선거 60일을 전후해서는, 지방선거 출마자를 정당에서 공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큰 홍역을 치렀다. 지방선거 출마자를 정당이 공천하지 못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4.04.18 07:15:30
안철수의 무공천, 전략적 사고가 부른 실패

[시민정치시평]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새정치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로 끝난 듯하다. 통합명분이던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지방선거 쟁점으로 끌어내지 못했다. 대선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물으며 지방선거를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수포로 돌아갔다. 통합으로 한껏 치솟던 야당의 인기는 하락 추세다. 여론도 야당의 리더십 위기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선거 필패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4.04.16 09:22:43
김문수, 생활임금 조례안 왜 반대하나

[시민정치시평] 공공부문부터 저임금 노동 문제 해결해야

생활임금은 간단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민간 업체와 수많은 위탁, 용역 계약을 맺는데, 이때 위탁, 용역 계약 조건에 민간 업체 소속 노동자 임금 수준을 포함시켜, 해당 민간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제도이다. 나는 공공부문은 사업의 목표와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2014.04.09 12:39:45
'어벤져스2' 영화사 권익만 챙기는 한국 CCTV?

[시민정치시평] CCTV, 시민 감시에 사용돼서는 안 돼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두 편의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 한편은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촬영하고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2다. 또 한편은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의 하나인 '캡틴 아메리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다. 어벤져스2의 줄거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이미 상영이 되고 있어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다.

장정욱 참여연대 선임간사

2014.04.02 00:15:58
허울뿐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보험사 로비 탓?

[시민정치시평] 민간보험이 더 좋다는 궤변이나 그만둬라

지난 25일 방송 뉴스에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보도되었다. 골프장에서 23년 동안 캐디로 일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 중 홀에 빠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골프장 노동자는 특수고용 산재보험 특례 적용대상이어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일하다 다쳐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산재보상도 안 되고 회사도 나 몰라라 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4.03.28 09:45:09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에 되새기는 동양평화론

[시민정치시평] 본회퍼와 안중근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이 되는 날이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 의사의 사형이 집행된 뤼순(旅順) 감옥에는 봄비가 몹시 내렸다 한다. 조선 명주로 지은 순백의 저고리와 흑색 바지를 입은 안 의사의 마지막 순간은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그날의 처연함을 더해 준다."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 년 동

좌세준 변호사

2014.03.26 15:19:18
'증거 날조' 국정원, 국보법 적용이 맞다

[시민정치시평] "날조와 위조는 다르다"는 검찰의 해괴한 논리

이명박 정부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법조문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하였고, 집회시위참가자에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대폭 적용하였다. 정치인을 비판하는 미술작품을 붙인 이하 작가에게는 경범죄 처벌법을, 'G20 포스터 쥐 그림 사건'의 대학 강사에게는 형법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4.03.21 14:50:54
효율성도, 형평성도 잃은 박근혜 정부 월세 정책

[시민정치시평] 서민은 안중에 없는 '후진화 정책'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하 2.26 방안)을 내놓았고, 이달 5일에는 집주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방안(이하 3.5 방안)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먼저 2.26 방안이다. 이 방안은 월세 세입자들의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3.19 13:59:35
본회의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대국민 사기법

[시민정치시평] 정치권 야합으로 물건너간 검찰개혁

'상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시설이나 설비 등을 항상 갖추어 둠"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하거나 찾아갈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가 상설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설'특검법도 아니고 '특별검사'법도 아니다. 그저 특별검사'임명절차'법일 뿐이다. 여·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2014.03.14 09:27:27
'10만 년짜리 핵폐기물' 어쩔 것인가

[시민정치시평] 진짜 공론화 첫발이라도 내디뎌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터진 지도 3년이 지났다. 원자력발전소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한번 사고가 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 하지만 비록 당장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원전은 또 다른 엄청난 잠재적 재앙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바로 핵폐기물 문제이다.우리나라는 1978년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하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4.03.12 11:51:09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