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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득 분배 개혁은 언제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신창타이'(新常态) 시대 진입한 중국의 숙제
중국 양회가 지난 15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번 양회에서는 창커(创客),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민생 등이 중국 경제를 이끌 동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중국 런민왕(人民网)이 양회를 앞두고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이번 양회에서 처리할 1순위 정책으로는 "소득 분배 개혁"이 꼽혔다. 중국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이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통상산업연구소 교수
2015.03.19 11:45:00
실체없는 박근혜 창조경제, 중국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창커(创客),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 될 수 있을까
2015년 3월 3일, 올해도 어김없이 중국 베이징에서는 양회(两会)가 시작되었다.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정부 들어 국가정책 및 민생 전반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는 개혁이 제도화를 통해 어떻게 심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우선 양회의 주요 안건은 다음 10가지 핵심어로 정리된다. 1)개혁, 2)부패, 3)의법치국, 4)신창타이(新常态), 5)일대일로(一带一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교수
2015.03.12 07:20:13
중국은 정말 한반도 통일을 원할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정…한반도 안정 꾀하나?
중국은 과연 한반도의 통일을 원할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통일을 원할까? 중국이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이런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속 시원히 대답하기란 쉽지 않고, 학자들도 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든, 분단
허재철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 교수
2015.03.05 09:32:20
"뇌물 16조 원, 대륙서 탐관오리 사라질 날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시진핑의 부정부패 척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관료층의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현상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작게는 현(縣)정부의 하위 공무원부터 크게는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의 상무위원(常務委員)까지, 그동안 중국의 부정부패는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나마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쌓여온 부패 문제에
임상훈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 교수
2015.02.26 14:01:03
박근혜, 말로만 '창조경제'…중국은 달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제도까지 재활용하는 중국식 창조경제
중국 수입식품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내 식품안전문제와 중국인들의 소득수준 향상이 중국 식품시장의 빠른 성장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贸易试验区)의 혁신이 더해지면서 수입식품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란 국가 차원의 다양한
2015.02.20 08:43:39
바나나우유가 중국 담장 넘기 어려웠던 까닭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내수시장, 보이지 않는 규제 장벽
지난해 말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의 가서명이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중 FTA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갈리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과연 거대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한국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5.02.12 11:25:44
정부도 떨게 하는 중국 인터넷 여론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급변하는 중국의 미디어 환경, 한중관계에도 중요 변수
'크림빵 뺑소니', '13월의 세금폭탄', '인천 어린이집 폭행', '땅콩회항' 등 요즘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 그 전개 과정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셜미디어(SNS)의 역할은 가히 독보적이다. 때로는 사건을 처음으로 고발하는 신문고 역할을 하고, 이미 알려진 사건을 순식간에 대중 속으로 확산시키는
2015.02.05 14:09:27
한류스타 김수현·이민호 앞에 이태백이 있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에서의 한류와 그 기원
갈수록 더해지는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에 중국 정부가 각종 규제를 걸고 나섰다고 한다. 십여 년이 지나도 인기가 식지 않으니 모종의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이민호와 김수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어겨서라도 광고와 드라마에 모셔가려고 열띤 경쟁을 보인다고 한
임상훈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한중역사문화연구소 교수
2015.01.29 12:14:16
2015년,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 법률 살펴보니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환경오염, 소비자 권익 등 실생활에 변화
신상태(新常态 : 신창타이)와 의법치국(依法治国 : 이파쯔궈)는 2014년 중국을 대표하는 단어였다. 이 두 단어는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중국을 논하면서 계속 언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타이는 경제용어로 고속성장을 멈추고 중고속성장의 새로운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이 단어는 경제뿐만 아니라 일반 중국 공민들의 생활적인 부
2015.01.22 18:01:51
땅 문제를 해결하는 자, 중국은 그를 신이라 부른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더 이상 토지공유제는 없다?
중국은 지난해 '부동산등기잠행조례'(不动产登记暂行条例)를 발표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 조례 발표 이후, 중국 여론은 부동산등기제도가 부동산세 과세와 부정부패 척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집중 조명하였다.그동안 중국의 부동산관리는 지역에 따라, 토지의 종류에 따라 등기절차 및 등기규칙
2015.01.15 15: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