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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中 '국가안보법' vs. 우물 안 '국가보안법'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의 '국가안보법'
며칠 전 중국에서는 중요한 법률과 결정 사항이 통과됐다. '국가안보법(国家安全法, 중국어의 국가 안전은 국가 안보를 의미함)'과 '헌법선서제도 실행에 관한 결정(关于实行宪法宣誓制度的决定, '결정')'을 말한다. 이들은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재철 원광대학교 교수
2015.07.09 14:08:01
中 역사학자, 전쟁 영웅 '악비'를 깎아내리는 이유는?
[원광대 '한중 관계 브리핑'] 중국 '통일 다민족 국가론'의 허상
중국의 소수 민족들은 엄연히 중국인이지만, 중국인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다. 위구르족, 티베트 등의 독립 요구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하다. 요즘에는 소수 민족이 많기로 유명한 귀주성(貴州省)에서도 관광 지구를 건립한답시고 한족(漢族)들이 토착 소수 민족들의 주택을 강제 철거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임상훈 원광대학교 교수
2015.07.02 08:57:11
메르스로 한국경제 먹구름? 태풍 몰아친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발길 끊은 중국 관광객, 풍전등화의 내수시장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ERS)가 국내에 창궐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 예약, 내국인의 국내 관광 예약, 지자체의 각종 행사, 문화 공연 등이 취소되면서 관광 산업과 함께 국내 내수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신금미 원광대학교 교수
2015.06.25 16:02:13
사스에 무능했던 중국, 메르스에 무너진 한국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위기 대응 능력 '제로'인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또 다시 공포에 떨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기본적 의무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는 비단 한국이 아니어도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2015.06.18 11:52:31
중국의 인공섬과 한국의 이어도 기지…뭐가 다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분쟁의 평화적 해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주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개최됐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방 수뇌들이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 모여 시작된 이 회의는 이후 매년 아태 지역 및 유럽의 국방 장관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권위 있는 안보 관련 국제회의로 발전해 왔다. 그런 만큼 이 회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뜨거우며 올해도
2015.06.08 13:54:56
미국에 맞짱 중국, 남중국해가 뭐길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이 넘어야할 산
분쟁이 끊이지 않던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訪美) 이후 시작된 '미일 신(新) 밀월 시대' 이후, 미일이 동남아 국가들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경 문제와 더불어 핵심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2015.05.28 15:25:38
한국, AIIB 지분율을 확보하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AIIB, IMF의 전철 밟으면 신뢰 얻기 힘들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 준비 작업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AIIB 창립의향 회원국 총 57개 국가의 최고책임자가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지분율(투표권), 이사회 운영방식, 중국의 거부권 행사 등의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AIIB의 최대 쟁점
2015.05.22 08:28:02
'여성 해방' 주도했던 중국 공산당, 지금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여성노동자 권익보호, 어디까지 왔나
5월 1일은 '국제노동절' 125주년이었다. 한국에서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중국에서는 노동자의 달이라 할 정도로 5월 1일 노동절의 의미가 부각되어 있다. 이는 5월 1일이 중국 법정공휴일인데다가 3일의 연휴가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거대 노동인구 규모와 사회주의 체제라는 인식이 결합되
2015.05.14 09:12:08
"'축복 외교'?…한반도 정세, 제대로 보고 있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변화하는 동북아, 우물쭈물하는 한국…중국의 대응은?
지난 5월 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집권당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주축이 된 외교·안보 대책 긴급 당정협의가 진행됐다. 이어 며칠 후인 4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면한 외교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의 급격한 정세 변화는 '다원적
2015.05.07 11:24:25
미국, 일본 껴안고 한국 '팽'하나?
[원광대 '한중 관계 브리핑'] 미·일 '신(新) 밀월' 시대와 한중 관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 행보가 연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아베 수상의 방미로 일본과 미국의 '신(新) 밀월' 시대가 시작된 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 70년 전의 '적대적 관계'에서 '부동의 동맹(unshakeable alliance)'으로 바뀌었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미·일 동맹이 갈수록 견고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015.04.30 15: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