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교통, 노후차량 전기차 개조 지원부터

[초록發光] 탄소 중립 교통 전환을 위하여

정부의 그린뉴딜 전략,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등의 수립으로 교통 분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발걸음들이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차량 구매 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올해부터 기관장 차량 현황도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어 2021년 1월에는 전기, 수소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지원 강화를 포함하는 보조금 체계 개편도 진행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전기, 수소차 구매와 임차 의무화, 일정 수량 이상의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업체에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부여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9년 통계로 공공부문 보유 차량이 12만여 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공공부문 차량을 2030년까지 90%까지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것은 관련 시장 형성 기여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차량 전환 정책이 정부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정책에 따라 10년을 넘긴 관용경유차를 처분하고 이를 전기, 수소차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미처 마련되지 못해, 관용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차량의 친환경성은 이로써 높아졌지만, 전체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배출은 변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는 2019년 11월에 이들 연한이 오래된 경유차를 공매하지 않고 폐차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2025년까지 경유차 5000대를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새로운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5000대를 폐차해야 한다.

보유 차량을 전기, 수소차 신차로 대체하는 정책은 공공 수송 연료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대기환경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폐차 과정의 온실가스 발생,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환의 문제는 법인, 기관 및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더 큰 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수송 부문의 전환은 교통 수요를 줄여 차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퇴출되는 내연기관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문제와 자원 순환 문제가 별도의 부서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에 따라 정책 사업들이 기획되면서 현재 당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폐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안되고 있는 중고차량의 전기차 전환 개조 활성화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 보고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연기관의 전기차 전환 개조 관련 기술 개발은 미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최근에는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 개조 키트도 개발되어 있다고 한다. 파리 기후협약 이후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내연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유타주에서는 전기 전환 사업체 및 전기전환차를 구입하는 개인에게 전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 의무화와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전기자동차 전환에 유리하게 제도 개선을 하였다고 한다. 유럽 국가들은 신차만이 아니라 기술 검증을 통과한 개조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각국에서 전기차 전환 개조 관련 정책들을 수립한 데에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감축과 더불어 자원순환이 핵심이 되는 순환경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퇴출되는 노후 내연기관차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전기차로의 개조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개조는 한편으로 보조금 지급에도 가격이 높아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노후 화물차 소유주들에게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차 구매와 비교할 때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보유 승합차를 전기차로 개조하여 인근 어린이집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신차 구매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 이들 개조 사업은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개조 사업 활성화로 기술 개발이 촉진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애용되는 국내산 중고 내연기관차량들의 개조 사업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들이 정비되어야 하고 보조금 제도도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 부문에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