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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민주주의 없는 탈탄소 로드맵...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초록發光] 탄소중립 스캔들과 대안 시나리오들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가 연기된 바 있다. 오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총회를 또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반구 국가의 대표단과 기후단체 상당수가 백신 미접종과 격리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총회 참석이 불투명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곳곳 엔지오들의 입장문에서 확인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9.13 10:54:21
탄소세, 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초록發光] 탄소세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일국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공조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 탄소세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실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9.07 12:37:38
기후를 수리할 수 있을까?

[초록發光] 수리할 권리와 의도적 진부화 끝내기

지난 8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IT 기업 S사는 자사의 스마트폰 신제품의 2021년 '언팩'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은 전 세계 주로 랜드마크의 옥외 광고판을 채웠다. 광고는 지난 날 잘 나갔던 여러 핸드폰과 스마트폰 모델들을 비춰주며 말한다. 이런 제품들이 훌륭했지만, 그러나 단지 좋은 것으로 충분한가(Is 'good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8.31 11:25:59
녹색금융에 가해지는 그린워싱

[초록發光] 위험산업·반 환경 사업도 녹색으로 분류...환경은 어디 갔나

지난 4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녹색금융 분류체계, 이른바 그린 텍소노미에 핵발전과 가스발전 배제 결정을 유보했다. 시민사회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국가별 반응은 달랐다. 주요 산업 기반과 이해관계에 따라 녹색분류작업에 대한 국가별 대응과 반응이 상이하지만, 이 시점에서 짚어야 할 것은 결국 그린 텍소노미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가 논해야 하는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2021.08.20 12:21:57
제주 풍력발전이 가야 할 길은 공유화

[초록發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성과와 과제

올해는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1961년 5.16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해산되었다가 민주항쟁 이후인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하였다. 이를 맞이하여 지난 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1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인 조례는 총 1,006건에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2021.08.06 08:05:28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 어디 갔나

[초록發光] 빨라지는 기후위기의 시계와 대선 후보 경선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단적인 이상 기후들은 종래의 재난 대응책이 더는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극 기온 상승으로 발생한 열돔 현상은 캐나다와 미국에 살인적인 폭염을 가져오며 800여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이번의 온도 상승은 기존 기상청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전 여름 기후에 적응해 있던 캐나다 도시의 인프라는 이상 기후에 사람들을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1.08.03 14:17: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당장 농촌에 적용해야 할 네 가지 규칙

[초록發光]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

내가 사는 곳은 농촌이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촌에 살다보면 농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몇 년 전부터 파종시기가 달라졌다거나, 집중호우나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거나 작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여름철 폭염이 점점 심각해지지만, '실내노동자'는 있어도 '실내농민'은 불가능한 현실이기에 농촌은 위험에 노출된 지역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2021.07.26 11:04:28
바이오매스, 산림 관리와 착취 그 경계에서

[초록發光] 산림 개벌이 야기한 바이오매스 논란, 미래 바라보는 복합적 시각 필요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나라 산림의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식목일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30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산림청의 우리나라 산림의 영급구조 관련 탄소 셈법 논란과 강원도 홍천 등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모두베기가 동시에 문제화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논란은 지난

하바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2021.07.20 16:49:35
'기후정의법'이 아니면 그만두라

[초록發光] 가짜 기후위기 법만 만지작거리는 국회, 차라리 가만히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논의가 이제야 진행 중이다. 작년 하반기,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였고 국회는 9월에 결의문을 통해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였다. 8월에 일찍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을 시작으로, 작년 말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여러 개 발의하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올해 2월까지는 이 법안들을 처리하여 탄소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7.09 15:07:28
정권유지? 정권교체?...'닫힌 프레이밍'은 전환사회의 적

[초록發光] 전환사회와 그 적들

최근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0대 대통령은 2022년 5월부터 5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시기적으로 기후위기 시나리오의 한가운데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 누구도 기후위기를 말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책공약으로 뭔가 들어가겠지만, 출마 비전과 의지를 밝히는 무대에서 그 흔한 '위기'나 '비상'이라는 레토릭조차 언급되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1.07.05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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